평가항목 : 비교사례
최*재
미국의 정치학자 나이는 권력의 행사를 강제, 유인, 매력 세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나이가 사용한 개념은 피권력체가 주체의 목표가 일치하게 되는 매력과 일치하지 않는 강제,유인으로 크게 분리할 수 있는데 유인은 피권력체가 권력 주체의 상호간의 이익이 발생할 수 있지만 강제의 경우 피권력체는 권력주체의 일방적인 이익을 위해 희생해야하는 아전인수(我田引水) 적인 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있다. 이 세가지의 개념을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활동을 통해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첫 번째 형태 강제는 주체일방적 권력형태인데 이는 과거 미국내 소비자가 일본산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을 줄이기위해 엔화의 가치를 올리도록 만들었던 플라자합의와 같이 권력체와 피권력체 사이 상관관계가 정해져있는 상황에서 주로 권력으로 인한 강제가 사용되게 된다. 두 번째 개념 유인은 상대방을 물리, 군사적 힘으로써 강제하지는 않지만 물질적인 자원을 이용하여 권력의 주체와 피권력체 상호 이익이 되도록 만드는 호혜적인 형태의 권력형태이다. 그 예시를 들자면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가 개발도상국에서 자국 기업의 활동에 지장이 없고 원활하도록 하기위해서 기업 진출이 이루어지는 국가에 물질적인 지원을 통해 관세를 낮추거나 현지 법규나 규제의 완화를 촉진하도록한 것이 있다. 세 번째 권력의 사용형태 매력은 2015년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맺어진 파리협정과 같이 권력의 주체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주체와 같은 행동을 자발적으로 하게 만드는 형태의 힘으로 권력주체와 피권력체의 목표가 합치하는 지향일치적 권력 형태이다.
자세히보기이*훈
위 지문은 권력의 실현방식을 강제성을 띈 강제와 유인, 자율성을 띈 매력으로 양분한다. 우선 강제와 유인은 공통적으로 강제성을 띈다는 점에서 힘에 의한 굴복이다. 조선시대 명나라에 대한 사대주의와 같이 상대적 약자의 강자에 대한 굴복은 역사에 수없이 기록되어 왔다. 또한 힘에 의한 굴복은 물리적 제한에 의한 강제, 기회비용에 의한 제한인 유인으로 구분된다. 우선 강제는 기회비용의 부재이다. 2차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일본에 대한 압도적 군사력 행사와 같이 물리력으로 인한 대안의 부재를 의미한다. 반면 유인의 경우 반강제적 권력행사이다. 현대사회의 자본주의와 같이 이해관계에 따른 강제성을 띄지만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대안의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매력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이다. 클레오파트라가 카이사르를 유혹하여 권력을 손에 넣은 사례가 존재한다. 또한 현대 외국인들이 K-POP에 대한 문화적 감화를 받고 한류열풍에 편승을 시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심리적 영향력을 행사해 온전히 자유의지를 통해 선택을 하게끔 유도하는 것이다. 또한 유인과 매력은 자율적 선택이라는 점에서 공통분모가 존재한다. 물론 유인은 강제와 같이 강제성에 따른 제한적 선택지의 부여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유인은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적 상태가 되거나 대안에 대해 그 이상의 가치를 부여할 때 자율적 선택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강제와 차이가 존재한다.
자세히보기최*
세 개념은 권력의 행사를 위해 사용하는 도구의 차이가 존재한다. 제시문에서는 상대의 자발성 여부를 통해 상대의 의사가 비자발적인 하드파워와 자발적인 소프트파워로 이분하고 있다. 상대가 비자발적인 경우로는 상대의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한다는 점에서 폭력성을 띠는데 직접적 폭력과 간접적 폭력의 개념을 통해 강제와 유인으로 구분된다. 강제는 항복을 취하기 위해 직접적 폭력을 사용하고 유인은 구조적 요소 활용으로 거절 불가한 선택지를 제공한다. 자발적인 경우로는 비가시적인 힘을 사용해 상대의 심리를 포섭하여 목적을 이루는 매력의 사용이 있다. 이 권력의 행사방식은 고려의 국토 분쟁의 해결 방법이라는 사례를 통해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거란의 1차 침입을 해결한 서희의 담판은 거란의 자발성을 가진 선택이었다는 점에서 매력 사용의 사례에 해당한다. 비가시적인 힘에 해당하는 설득을 통해 회유에 성공하였기 때문이다. 이후 발생한 거란의 3차 침입과 여진의 위협에 대응하는 방식을 통해 상대가 비자발적인 경우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다. 거란과의 귀주대첩은 강제의 사례에 해당한다. 고려는 국토를 넓히기 위해 침략한 거란에 군사력을 동원한 직접적 폭력을 사용하여 해결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여진의 위협에 대한 동북 9성 반환은 유인의 사례에 해당한다. 잃은 지역을 탈환하기 위해 고려에 위협을 가한 여진에게는 해당 지역을 반환하며 해결하였기 때문이다.
자세히보기임*원
강제, 유인, 매력은 모두 권력자가 피권력자에게 원하는 행동을 유도하는 모습들이다. 강제는 물리력과 공포심을 통해, 유인은 회유와 보상심을 통해 형성되다. 한편 매력은 상대의 진심을 자극할 때 형성된다. 이런 강제와 유인은 인위적 개입을 통한 상대의 비자발적 호응을 이끄는 하드파워로 분류된다. 반면 매력은 자연적인 자극을 통해 자발적 호응을 만드는 소프트파워가 된다. 이러한 권력의 세 유형은 행정학의 이론 변천을 통해 설명이 가능하다. 우선 강제는 1910년대 과학적 관리론을 예로 들 수 있다. 당시 권력자들의 최우선 목표는 금전적 가치의 극대화였다. 이런 목표는 피권력자들을 억압, 통제하고 그들을 몰인간화하고 기계화함으로써 이루어졌다. 또한 유인은 1930년대 인간관계론을 예로 들 수 있다. 당시 실행된 호손실험은 조직내의 비공식적 대인관계가 피치자들의 생산성에 중대한 영향을 줌을 시사했다. 그래서 권력자들은 피권력저들에게 각종 설득과 보상을 하여 그들의 사기 진작에 힘썼다. 하지만 권력자들의 이 모습은 결국 생산성의 극대화를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 마지막으로 매력은 21세기에 대두되는 넛지이론을 예로 들 수 있다. 먼저 넛지는 부드럽게 찌른다는 의미의 영단어로 이 의미를 함축한 넛지이론은 상대의 자율성을 존중함과 동시에 자발적 행동을 촉진한다는 이론이다. 이런 넛지이론의 예로 6.15정상회담을 들 수 있다. 이 회담은 무력이나 회유 없이 햇볕정책을 통해 평화롭게 행해진 회담으로 넛지 이론의 일면을 보여준다.
자세히보기김*훈
위 제시문의 각 개념들은 권위를 가진 조직이 상대에게 행사하고자 하는 힘에 해당된다. 이때 상대의 인식에 따라 강제와 유인은 상대가 수동적으로 해당 행위를 수용하게 만드는 타율성이 드러나는 반면 매력은 상대가 자발적으로 해당 행위를 스스로 융화되는 자율성의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상대의 타율성을 유도하는 행위인 강제와 유인은 공포의 직-간접화에 따라 무력을 통해 직접적인 공포를 선사하는 강제와 경제력과 같은 금전적 요소를 통한 욕구를 제어해 간접적 공포를 유발하는 유인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반대로 매력은 직간접적인 공포를 조성하는 것이 아닌 상대가 스스로 수용하여 이를 행하는 권위의 목적에 동화된다는 차이가 있다. 이 3가지 유형의 종합적인 사례로는 과거 영국의 패권 행위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다. 우선 강제의 대표적 사례로 아편전쟁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당시 영국은 청을 굴복 시키게 됨으로서 아시아에서의 지역패권을 확장했다는 것에서 무력이라는 직접적 공포를 선사해 상대를 굴복시키는 강제와 일맥상통하다. 한편 유인의 사례는 17세기 이후에 건설된 동인도회사로 들 수 있으며 해당 원주민들을 매수하고 고용해 다른 원주민들을 감시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금전적 요소를 사용하여 상대에게 간접적인 공포를 자극하는 유인과 일치한다. 이와 다르게 매력의 사례로는 자유주의로 들 수 있다. 영국은 당시에 경제적 자유주의를 통해 그 주변의 열강들도 시장 진출 목적을 위한 식민지 겸병에 나섰다는 점에서 상대가 스스로 동화되는 매력과 부합한다.
자세히보기박*원
한 사회에서 정치 권력의 행사 시 하드파워 내지는 소프트파워가 가미된 정치 행태가 존재한다. 하드파워는 강제와 유인의 특징으로 대별된다. 강제는 대중의 정치적 의사를 인정하지 않는 정치가의 일원적 정치 체제를 지향하며, 유인은 대중의 정치적 의견이 권력 형성의 필요조건이 되는 정치가와 대중 간의 이원적 정치 체제를 옹호한다. 한편, 소프트파워는 매력의 요소로써 권력 구조를 구축한다. 이는 대중과 정치가 간의 협력적 정치를 함의함과 동시에 수평성을 띤다고 볼 수 있다. 이 세 가지 정치적 요소들은 동양의 정치철학과 결부지을 수 있다. 유가 사상은 군주의 절대적 지위를 바탕으로 하는 정치를 지향한다는 측면에서 하드파워라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공자와 맹자의 사상의 근본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인(仁)을 중시하는 공자는 대중의 유인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의(義)의 정치를 추구한 맹자는 강제를 강조하는 사상적 특징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맹자의 경우 위정자의 역할과 백성의 역할을 명징하게 구분했으며 위정자가 지녀야 할 덕목을 위정자의 옳은 판단에만 의거하는 철인정치를 지향한다. 이와 달리 공자의 경우 군자의 정치적 덕목을 어짊으로 간주하므로 백성들의 의식을 자발적으로 위정자에게 의탁하게 만든다. 반면, 묵가 사상의 경우 교상리(交相利)이념을 정치적 기초로 상정하여 백성들의 주체성을 회복시켜 자율적인 정치를 구축한다. 이는 소프트파워로서 정책의 매력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제이다. 대중의 정치적 공감으로부터 여론이 형성됨에 따라 군주와 백성 사이의 협치가 가능해지게 되는 것이다.
자세히보기용*은
제시문은 강제, 유인, 매력이라는 세 가지의 힘을 통해 타자의 영향력이 개인에게 미치는 효과와 방향에 대해 논한다. 강제와 유인은 하드파워라 불리며 외부역학이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외부의 힘이 개인 내부의 힘보다 상대적으로 우세한 하드파워는 다시 부정적 속성을 지니며 강압적인 강제와 긍정적 속성을 지니며 회유적인 유인으로 구분된다. 반면 매력은 소프트파워라 불리며 하드파워에 비해 간접적이고 개인 내부의 힘이 우세한 속성을 내포한다. 이러한 역학을 교육학의 학습동기유발 사례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먼저 강제는 박탈이나 체벌과 같은 부정적인 보상이다. 부적보상을 통해 학습자는 손실과 해악을 회피하려는 동기를 얻어서 현재의 수준을 보호하려는 고정점 효과에 사로잡히게 된다. 유인은 칭찬이나 물질적인 보상과 같은 긍정적인 보상이다. 정적보상을 통해 학습자는 경쟁심과 인정욕구라는 동기로 획득욕망 기제가 발동하게 된다. 이러한 하드파워는 발원지가 외부이며 타자에게서 학습자에게 직선적으로 도달하고 그 효과가 일시적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한편 매력은 학습자와의 교육상담을 통한 동기부여이다. 상담으로써 교육자의 기대가 학습자에게 투영되는 피그말리온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소프트파워는 발원지가 학습자의 내부이기에 일정한 파장으로 순환되며 오래 지속되는 속성을 지닌다.
자세히보기서*랑
강제,유인,매력은 모두 국가정치학 측면에서 권력자 이념의 통치를 유도하는 권력행사유형이다. 이는 정책에 대한 피권력자의 자발성 유무에 따라 비자발성인 강제,유인과, 자발성을 띄는 매력으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강제는 권력자의 명령 불응성에 따라 이행하는 처벌을 이용한 유형으로 가장 강제성이 강하다. 반면 유인은 권력자의 목적에 따라 표면적으로는 피권력자의 판단을 중시하는 듯 하나 내면적으로는 권력층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유도하는 비교적 강제성이 약한 유형이다. 한편 매력은 피권력자의 정신적가치욕망을 자극하는데 집중하며 피권력자의 자발성을 통해 권력자의 이념에 이를 수 있도록 이끄는 가장 강제성이 낮은 유형이다. 이러한 권력행사방식인 강제,유인,매력은 일제강점기 시대를 통해 구체화할 수 있다. 우선 강제의 대표적 사례는 무단통치이다. 강제는 강압적 군사력을 통해 권력자의 의도를 실행시키는 행위로서 이는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의 한반도 곳곳 배치한 헌병경찰 통해 무력으로 통치한 사실에 해당한다. 이와달리 유인의 사례는 문화통치이다. 유인은 회유적방법을 통해 권력자의 의도에 순응케하는 방법으로써,이는 일본이 서약한 조선의 언론자유권 보장과 달리 실제시행에서는 일본총독부가 언론의 범위를 조정했다는 점에서 문화적으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진압통치로 결부된다.한편 매력의 사례로는 일선동조론을 들 수 있다. 매력은 권력층이 피지배층의 정신적요소 기저를 깊숙히 자극하여 결국 권력자의 이익추구를 모방이라는 행위로써, 이는 당시 일본의 동조정신을 조선인들에게 잡지,교과서등을 통해 문화적으로 주입시키며 가치체계의 근본을 혼란시킨다
자세히보기박*윤
위 제시문의 각 개념들은 공통적으로 권력의 행사 방식의 유형이다. 하지만 각 개념들은 타율적으로 특정행동을 유도하는 강제와 유인, 자율적으로 특정행위를 유도하는 매력으로 구분 될 수 있다. 강제는 직접적인 무력의 사용을 통해 상대의 공포감을 조성하여 행사한다.반면 유인은 물질적 지원과 같은 방식을 통해 권력 행사의 명분을 충족한다. 한편 매력은 상대에게 자신만의 차별화된 무언가를 어필하여 상대가 자신의 권력에 자율적으로 동화될 수 있도록 한다. 이 세가지 권력 행사 유형은 대한민국의 기후위기 대응방식이라는 사례를 통해 구체화 된다. 먼저 강제의 예시로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들 수 있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서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한하여 탄소중립에 나아가는 것은 법이라는 무력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강제와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다. 유인의 예시로는 무공해차 구매보조금을 들 수 있다. 무공해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급하여 무공해차의 이용자 비율을 늘리는 것은 금전적 지원을 통해 국민들이 탄소 배출 감소에 기여하게끔 유도했다는 점에서 유인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매력의 예시로는 리사이클링 아트를 들 수 있다. 버려진 쓰레기들을 예술적 관점으로 보고 환경 미술로 승화시키는 것은 보는 이에게 미적 즐거움을 줄 뿐만 아니라 재활용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이러한 작품들의 꾸준한 전시를 통하여 재활용이라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상기시킨다는 점에서 특정 행위가 일상 속에 스스로 동화된다는 점에서 매력과 동일시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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