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항목 : 비판사례
박*아
제시문 (가)는 개개인의 도덕성을 판별하는 도구로서 행위자 중심 윤리인 A와 행위 중심 윤리인 B의 균형과 조화를 중요시 한다. 행위자 주심인 윤리인 A는 전통적 도구로서 자율성을 지니며 행위자 자체에 관심을 가진다. 반면 행위 중시 윤리인 B는 행위자의 행동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구속성이 있으며 객관적이다. 제시문 (가)는 A윤리와 B윤리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두 윤리 간의 균형과 조화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시문 (나)는 개인의 이익만을 옹호하는 입장과 공익만을 옹호하는 입장의 대립을 비판한다. 개인 또는 공익만을 추구하면 인지부조화로 인한 편협한 사고에 갇힐 위험이 있다. 물론 사익과 공익의 완벽한 조화는 힘들다. 하지만 한 쪽의 이익에 과하게 집중할 경우 어느 한 쪽의 희생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한 입장만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조화롭게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제시문 (나)의 개인의 이익 추구가 반드시 공익의 추구와 연결된다는 점은 모순이다. 인간은 혼자가 아닌 집단을 이뤄 존재해왔고,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노력한다. 이러한 개인의 이익 추구는 공익의 추구로 볼 수 없다. 개인의 이익추구보다 공익 추구가 더 좋다는 것은 아니다. 공익추구 또한 공익을 중시함으로 인해 개인의 이익이 증가할 수는 있으나 반대로 감소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공산주의 국가의 한계점으로 드러나는 공동 분배에 의한 생산 의욕 저하에 따른 생산성 감소가 그 예이다. 따라서 개인의 이익만을 사회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렇기에 개인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을 함께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공익과 사익의 조화로운 추구 지향은 바람직한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하다. 조화로운 이익 추구에 공동체 의식이 함께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경제적인 이익을 넘어서 사회적 유대관계와 소속감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라포를 형성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공동체와 사회발전에 이롭기 때문이다.
자세히보기김*형
제시문 (가)에 의하면 주관성을 중시하는 A윤리와 객관성을 중시하는 B윤리 사이의 조화가 필요하다. A윤리는 개별성에 집중하여 개인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며 이러한 입장만을 중시하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행위의 실천 준거가 부족해진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그리고 B윤리는 단체성에 집중하여 집단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며 이러한 입장만을 중시하게 되면 개인의 도덕성 및 개인적 의지 발현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그렇기에 개인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적절한 조화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이러한 입장을 바탕으로 제시문 (나)의 두 입장은 편향된 시각으로 개인과 사회의 가치를 바라보았다는 점에서 극단적인 시선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공익과 사익 간의 갈등 관계에만 집중하여 양 개념 사이의 공존 가능성을 배제하였기 때문이다. 물론 대립쌍으로 보여지는 개인과 사회라는 가치의 공존은 쉽지 않음은 분명하다. 하지만 최소한의 가능성조차 배제하는 것은 조화의 시작을 위한 출발선을 지워버리는 단편적 주장이다. 따라서 개인과 사회의 공존을 위한 꾸준한 노력은 필연적이다. 제시문 (다)를 비춰볼 때 사회적 기준을 둔 규칙에 의거한 단체의 행위는 사회라는 가치에 집중하여 공동체를 구성하는데 힘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행위에만 초점을 두고 의존하면 개인으로서 도덕적 의지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 최선의 가치 실현을 위해서는 조화로움이 필수적 요소인 것이다. 현대 한국 음악 시장을 예로 들어 이러한 조화가 실현된 바람직한 사회의 모습을 볼 수 있다. 현대 음악 시장에 있어 각 예술가 및 기획사는 세계적 무대에서의 인지도와 같은 자신들의 개별적 가치 실현에 집중한다. 개인들의 가치 실현을 중심으로 단체로서 한국의 음악 시장이 커지며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개별 활동 속에서 곡 표절 금지 혹은 사재기 금지와 같은 사회적 규칙에 의거하여 바람직한 문화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렇듯 바람직한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는 한 쪽으로만 치우치는 것이 아닌 양 가치의 동등한 비율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자세히보기최*원
제시문 (가)는 과거 공동체 중심주의 사회에 강조되었던 자율적 윤리와 현대 개인 중심주의 사회에 강조되는 강제적 윤리가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내적 동기를 기반으로 발생한 윤리적 가치를 중시하는 A 윤리는 공동체적 가치가 곧 사회 존속을 낳는다고 믿었으나 개인의 가치관 존중이 우선순위에 오른 현대사회에서는 오히려 폐단을 낳는 한계에 봉착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개개인에게 의무감이라는 외적 동기를 발생시켜 사회 존속을 유지하려는 B 윤리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는 의무감 촉발에 그칠 뿐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가져야 할 책임감으로 이어지지 못해 진정한 사회 결속을 이루지 못했다. 결국 A 윤리와 B 윤리가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융화되어 개인과 공동체에 최적의 윤리 의식을 인식시키는 것이 강조되는 것이다. 이처럼 상보적 관계를 통한 건설적 해결을 중시하는 (가)의 입장에서 이분법적 사고를 고수하는 (나)를 극도의 편향성을 근거로 비판할 수 있다. 사익을 추구하는 경우 개인의 이익 추구가 곧 사회 전체의 이익으로 이어진다는 효율적 사회를 주장하지만 이러한 윈윈 전략이 성공하지 않을 시 협력이 배제된 각자도생이 강화되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공익을 추구하는 경우 다원화된 현대사회에서 개인을 뭉개고 집단을 중시하는 것이므로 집단의 이익을 위해 집단 간의 세력 다툼이 발생하거나 과도한 통제로 인한 개인의 존엄성 훼손을 낳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특정 입장만을 지지하며 서로의 조화 가능성을 부정하는 (나)는 비판받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바람직한 공동체는 독일의 법학자 엘리네크의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말처럼 최소한의 강제성을 지닌 규칙을 중심으로 개인 간의 자율적인 도덕 연대가 형성될 때 이루어진다. 일례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일정 인원 집합 금지 등의 정부 지침은 더 이상의 사회적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규칙이다. 이를 중심으로 자발적 만남 자제, 예방 수칙을 철저히 따르는 등 사람들의 연대적 행위가 동반되어야 강제성과 자율성이 융합되어 바람직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다.
자세히보기박*찬
제시문 가는 도덕적 사회 구성을 위해 행위자 중심의 A윤리와 행위 중심의 B윤리의 균형적 수용의 필요성을 서술한다. A윤리는 개인의 내면의 도덕화을 통한 주체적 가치판단을 추구하지만 다원화된 사회에서 유연한 적용이 어렵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B윤리는 행위적 의무 규정을 통해 절대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여 효율적으로 사회 통합을 달성하고자 한다. 하지만 도덕적 자아 형성을 억제하여 복합적 상황 속 도덕적 해결능력을 저하시킨다는 모순이 발생하며 다시금 A윤리를 통한 보완을 필요로 하게 된다. 따라서 사회적 도덕 체계의 구조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각 윤리의 상호보완을 통한 조화가 필수적이다. 위처럼 균형을 추구하는 제시문 가의 관점에서 제시문 나는 배타성을 바탕으로 비판할 수 있다. 나에서는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첨예한 갈등이 드러난다. 사익 추구는 시장경제의 자율작동을 통한 자연스러운 공익 증진을 추구하지만 이는 지나친 개인주의로 이어져 공동체의 유대감과 소속감 형성을 방해한다는 한계가 있다. 한편 공익 추구는 유기적 관점에서 성장을 도모하지만 전체주의로 이어져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 양측의 한계점은 상호보완을 통해 극복될 수 있지만 이분법적 사고에 갇혀 균형적 수용의 필요성을 경시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배타성은 비판이 가능하다, 위 내용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공동체는 규정된 의무 속에서 개인의 자율적인 도덕적 가치 실현이 이루어질 때 형성됨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사례로 한국의 정 문화를 들 수 있다. 정 문화에서는 평소에는 규칙 속에서 생활하다 특정 상황에서 사회적 유대감을 바탕으로 개인의 자발적 이타적 행위가 나타난다. 경제적 이익 여부와 무관하게 위험에 처한 타인을 발 벗고 나서 도와주거나, 챙겨줄 의무가 없음에도 이웃이라는 이유로 호혜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물론, 타인에게 관심을 받는 것이 개인주의적 현대 사회에서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배려 속에서 개인의 영역을 존중하는 정 문화가 확산된다면 제시문 다에서 추구하는 개인적 의무와 공동체 의식의 조화로 이어질 것이다.
자세히보기김*진
제시문(가)는 사회적 통솔을 위해 내제적 윤리관과 외제적 윤리관의 상호 조화와 통합의 필요성을 논증한다. 우선 A윤리의 경우 한정된 공동체에서 도덕적 판단의 근거를 행위의 본질적 가치인 내적 동기와 의지에 두어 자발적 행위를 중시하나 현대사회에서는 명확한 기준 설정의 한계를 가진다. 이를 보강하여 제시된 B윤리는 확장된 공동체의 도덕적 판단의 핵심 논거를 법적 규범에 두어 행위 자체를 중시하며 타율적 행위를 강조하지만 내적 동기 결여로 도덕적 원칙과 행위 사이의 불일치가 발생한다. 필자는 윤리학적 토대 위에서 두 윤리관의 조화를 통한 한계점 극복이 필수적임을 강조한다. 이러한 상호보충적 관점인 (가)로 상호배타적 관점인 (나)를 한계성 인식 부재를 바탕으로 비판 가능하다. (나)의 사익 추구에 몰두할 경우 개인의 이득만 탐하고 타인의 권리 침해는 간과하여 탐욕적 이기주의로 변질될 수 있는 한계를 가진다. 또한 공익을 중시할 경우 개인의 발전적 열망을 경시하고 집단의 의존도가 높아져 수동적 태도와 무기력함을 초래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물론 (가)에서 A윤리의 한계를 인식하여 B윤리를 제시하였으나 이 역시 내재적 결함을 지니고 있어 단순 한계점 인식만으로는 효과적인 윤리관 도출이 어렵다. 하지만 이러한 발전 지향적 접근인 (가)의 태도는 한계 극복의 가능성을 내포하며 궁극적으로는 완전한 윤리적 체계에 도달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기에 절대적이다. 제시문(다)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공동체 형성을 위해선 현대사회의 다원성을 수용하고 독립적인 권리를 존중함과 동시에 개인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공익과 규범을 준수하는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유기적 통합이 필요하다. 이러한 통합은 에어비앤비, 우버와 같은 공유 경제 플랫폼을 통해 설명 가능하다. 공유 경제는 개인이 자신의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소득을 창출하는 자율성이 보장되는 동시에 공동체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여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플랫폼은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넘어 사회적 연대와 책임을 강조하며 개인과 공동체 간의 상호 이익을 극대화하는 양방향적 만족을 이룬다.
자세히보기손*수
제시문 (가)는 바람직한 윤리로 행위자의 참여적 학습을 중시하는 A윤리와 행위의 주입식 학습을 중시하는 B윤리의 상호보완을 제시한다.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유대감을 매개로 형성되는 A윤리는 자발적 구속력을 갖는 동시에 이상적인 행위자로 거듭나도록 돕지만 근대 사회에서는 주관성을 근거로 포용력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반면 사회계약의 일원으로서 의무감을 매개로 형성되는 B윤리는 강제적 구속력을 갖는 동시에 최소한의 자격을 담보하고자 하지만 정작 도덕의 본질 탐구에 대해서는 간과하기 쉽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가)는 이러한 내외적 도덕관의 힘이 상호절충적으로 작용함으로써 조화로운 긴장 상태에 놓여야 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역설한다. 이러한 (가)의 균형지향적 태도로 제시문 (나)가 가진 편중적 태도의 한계성을 비판할 수 있다. 사익과 공익을 개별적인 존재가 아닌 연속선 상에 위치시킴으로써 양 측 모두의 장점만을 취하는 보완적 양시론이 보다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물론 양측 간 실제로 정답이 존재하는 경우에 보완적 태도는 오답인 측면도 필연적으로 채택하게 됨으로써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하지만 편중적 태도는 정답에 가까운 측면을 채택할 확률이 50%에 지나지 않을뿐더러 과학과 다르게 인문학은 역사적으로 명확한 정답이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사회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한 가지 측면만 보는 편협한 사고방식보다 다원적으로 조명함으로써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태도가 최선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바람직한 공동체를 위해서는 제시문 (다)에서 나타난 도덕적 의무와 동기의 조화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한다. 공동체가 성립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서 강제적인 규율이 필요하며 충분조건으로서 유대감에 기반한 상호관심이 존재해야 본질과 현상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동체적 유대는 회사 간 경조사가 생겼을 때 화환을 주고받는 사례에서 발견할 수 있다. 비록 협업사는 의무적인 계약 하에 양사 간의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관계이지만 경조사 시 인류애적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그 뜻을 같이 하겠다는 자발적 동기의 표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자세히보기배*희
(가)의 논지는 현대에 생겨난 윤리에 근대 이전에 중요시되었던 윤리의 진리를 행하는 태도의 부재가 있으므로 전통적 윤리인 A 윤리와 현대개편적 윤리인 B 윤리의 융합을 강조한다. 고대 이래로 사회는 개인 각각의 고유성이 존중받지 못하였으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러한 가치자체가 윤리보다 중시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따라서 주관적 도덕적 판단이 급속히 증가하여 행위적절성의 명확한 결론이 이뤄지지 않았기에 해결의 구심점을 탐색하려고 B 윤리가 제작되었다. 그러나 B 윤리는 윤리적 고려사항의 최대형태에서 최소형태로 줄었기에 규범이란 경계선 밖의 도덕적 행위와 이념은 무관심해졌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A 윤리의 윤리행동의 최대화를 B 윤리의 실천 의무화에 첨가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가)의 양방향적 두 윤리의 융합의견은 (나)의 공익과 사익중 가중치를 둘 때 양작택일해야 한다는 점을 비판할 것이다. 어떤 갈등상황의 발생은 이후에 생기는 필수적이다라고 보고 단지 공익중시와 사익중심의 논쟁만 언급한다는 점에서 어떠한 해결책도 제시못하는 것이다. 또한 공익 및 공동체 중시의견은 사회구성원 다원화에 대해 사회 전반의 쇄락으로 부정적 결말로 수렴하는데, 이는 개인 각각의 존중을 간과한 협소한 견해일 뿐이다. 게다가 사익 중점 입장은 이기적 사고가 선행되어야 공익 상승이 이루어진다는 점은 (가)에서 지적한 윤리지향적 태도의 부재가 발생하여 윤리의 비강제성을 악용할 수 있는 경우인 이 역기능을 방지하려고 오히려 A 윤리의 재도입을 강화할 수 있다. 따라서 규범적 의무와 비강제적이나 윤리적인 의무를 동행하여 수행하는 A+B 윤리의 공동체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그 사례로 구한말 일제침탈에 저항을 목적으로 시민들이 벌였던 국채보상운동을 사례로 들 수 있다. 대한제국도 조세제도가 있었고 딱히 시민들도 국가에 대한 의무로 불만없이 내고 있었으나, 일제가 경제적 침탈을 가속화하자 일상적으로 소비된 담배값과 식기도구 판매 등으로 비축한 돈을 자주적으로 주권수호와 애국심을 통해 의도적 선의의 과징금을 국가에 바쳤던 것이다. 윤리적 행함의 범위가 확장 된 것이다.
자세히보기정*빈
제시문 (가)는 바람직한 사화위 도덕 체계로 A 윤리와 B 윤리의 조화를 강조한다. 우선 행위자 중심인 A 윤리는 사회 구성원의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는 것에 용이한 반면에 행위 중심인 B 윤리는 사회에 현실적으로 실현하는 것에 용이하다. 제시문 (나)에서는 개인주의적 입장과 공동체주의적 입장이 대립하는데 이 두 입장은 공통적으로 다른 입장에 배타적이고 극단적인 편향성을 지닌다. 이러한 제시문 (나)의 극단적 사고는 제시문 (가)의 조화지향적 태도를 바탕으로 비판할 수 있다. 제시문 (가)는 개방적 태도를 통해 상호 한계를 보완해낸 반면에 제시문 (나)의 배타적 태도는 상호보완 뿐만 아니라 상호작용의 기회조차 얻기 힘들다. 또한 제시문 (가)는 성찰적 태도를 통해 자신의 입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다른 입장과의 조화로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인 반면에 제시문 (나)의 자신의 입장만 옳다고 생각하는 극단적인 편향성은 자신의 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안일한 태도로 방임하여 더 큰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물론 제시문 (나)의 극단적 사고는 자신의 입장에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지만 다른 입장과의 부조화로 인한 손실을 면하지 못한 것과 이익 가능성을 배제한 것에 대한 비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두 입장의 조화가 필연적이다. 제시문 (다)는 바람직한 공동체로 구성원으로서의 의무의식은 필요불충분 조건이며 연대의식을 기반으로 한 구성원들 간의 상호보완이 요구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공동체의 모습은 ‘태안 기름 유출 사건’의 자원봉사자들을 사례로 제시할 수 있다. 선박 충돌로 인한 다량의 기름이 바다에 유출되었지만 자원봉사자들이 연대의식을 기반으로 기름을 닦아낸 결과로 국난을 극복한 것이 제시문 (다)의 바람직한 공동체를 대변한다.
자세히보기박*영
제시문 가는 A 윤리의 덕 윤리적 관점과 B 윤리의 의무론적 관점의 상호보완적 적용에 대해 역설한다. 유대감으로 결속된 공동체적 전통 사회에서는 덕 윤리만으로 원활한 사회 통합이 이룩되었던 반면 한층 다원화된 근대 이후의 사회는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의무론적 도덕 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하지만 각 관점이 단적으로 적용되었을 때 A 윤리는 제도의 모호성 및 비효율성을, B 윤리는 도덕적 동기 부여 등한시 및 묵시적 도의의 간과와 같은 문제를 불러왔다. 따라서 A 윤리와 B 윤리 중 어느 한 윤리의 극단만을 강조하기보다 두 윤리의 적절한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 이러한 가의 관점에서 제시문 나는 사회 실재론과 사회명목론 둘 중 어느 하나에만 편향된 이분법적 사고를 전제로 하므로 비판될 수 있다. 사회실재론은 B 윤리와 같이 사회 속 개인의 다양한 상호 작용과 의미 공유라는 미시적 차원의 사회 구성 요소들을 소홀히 한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또한 사회 명목론은 A 윤리와 같이 사회 제도나 국가와 같은 개인을 둘러싼 사회 구성 요소를 경시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듯 한 가지 관점만을 견지하는 단적인 태도는 다양한 관점의 적절한 조화와 절충을 통해 성취할 수 있는 사익과 공익의 증진을 저하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이를 통해 바람직한 공동체는 개인의 자유와 이들의 협력을 도모하고 도덕적 의식을 함양하도록 도울 제도가 공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사례로는 학급의 학생들과 학급 회의, 1인 1역 제도를 들 수 있다. 학급 회의를 통해 학생들은 누구나 자치 시간에 하고 싶은 활동을 제안하거나 학급의 애로 사항에 대한 시정을 자율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의견을 모으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협력을 경험하는 것이다. 또한 학생들은 원하는 구역을 청소할 수 있는 자유로운 선택권을 바탕으로 자신의 청소 구역을 선정할 수 있다. 공동의 공간에서 각자 구역을 맡아 청소하도록 하는 이 제도가 학생들이 책임감이나 의무 의식을 함양할 수 있게 돕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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