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경기대 인문 A형

[문항 A-1]

[가]를 바탕으로 [나]와 [다]에 나타난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비교하여 논하시오. (700 ± 50자)

[가]

근대세계에 접어든 이후 인간의 가치를 중요시하고 인간 이외의 다른 모든 자연의 존재들을 인간의 목적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물질적 수단으로 생각하는 태도가 점차 확산되면서 자연 파괴가 급속하게 진행되었다. 그 결과 오늘날의 지구촌에서는 지구 온난화와 사막화뿐만 아니라 이상 기후 현상, 오존층 파괴, 생물종 다양성 감소, 산성비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구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자연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모색하는 일이 인류 공동체의 핵심과제로 우리 앞에 놓여 있다. 따라서 지구촌의 번영을 위해 생태 문제를 인류의 도덕적·윤리적 문제로 인식하고 환경 보존을 실천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고등학교 사회』

[나]

밤에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니 차창에 무언가 타닥타닥 부딪치는 소리가 났다. 처음엔 그저 속도 때문에 모래 알갱이 같은 게 튀는 소리려니 했다. 다음 날 아침 출근을 하려는데 유리창은 물론이고 앞 범퍼에 푸르죽죽한 것들이 잔뜩 엉겨 있었다. 그것은 흙먼지가 아니라 수많은 풀벌레들이 달리는 차체에 부딪쳐 죽은 잔해였다. 마치 거대한 모터 주위에 두텁게 쌓여 있는 먼지 뭉치처럼 말이다. 그것을 닦아 내려다 나는 지난밤 엄청난 범죄라도 저지른 사람처럼 손발이 후들후들 떨려 도망치듯 세차장으로 갔다. 그러나 세차 기계의 물살에도 엉겨 붙은 풀벌레들의 흔적은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다.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풀 비린내는 몸서리쳐지는 기억으로 남았고, 나는 손을 씻고 또 씻었다.

시속 100킬로미터 정도의 속력에 그렇게 많은 풀벌레가 짓이겨졌다는 것도 믿기 어려웠지만, 이런 살상의 경험을 모든 운전자들이 초경처럼 겪었으리라는 사실이야말로 나에게는 예상치 못한 충격이었다. 인간에게 안락한 공간이 다른 생명을 해칠 수 있다는 자각이 그제서야 찾아왔다.

옛날 티베트의 승려들은 입을 열어 말을 할 때마다 공기 중의 미생물을 죽이게 될까 봐 얼굴에 일곱 겹의 천을 두르고 다녔다고 한다. 그걸 생각하면 자동차를 몰고 다닌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살생 행위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차를 없앨 수도 없는 형편이어서 나는 자동차에 대한 태도를 정리할 필요를 느꼈다. 차를 유지하되 사용을 최소화하고 의존도를 낮추는 선에서 타협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감성적 기계’의 편안함에 길들여지려는 순간마다 그것이 풀 비린내뿐 아니라 피비린내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자각을 잊지 않으려고 한다.

운전을 시작하기 전까지 나는 걷기 예찬자였고, 인공적인 공간보다는 자연 속에 머물기를 누구보다 좋아했다. 그러나 차를 소유하고부터는 생태적인 어떤 발언도 할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차를 소유하되 그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것, 이런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앞으로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다만 그날 아침의 풀 비린내가 원죄 의식처럼 내 손에 남아 있을 따름이다.

나희덕, <풀 비린내에 대하여>, 『고등학교 문학』

[다]

산에 올라 산나물을 따다 보니 알겠네.

저 벌레도 사람살이의 길을 가르쳐 준다는 것을

명아주 수리취 화살나무 훗잎까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은 벌레도 먹고 있다는 것을

마치 길라잡이처럼 벌레가 먼저 먹고 있다는 것을

그동안 벌레가 먹은 잎은 벌레를 보듯 모두 버렸었다.

된장 속에서 맛있게 익은 깻잎도 벌레 자국이 있는 것은 먹지 않았다.

그러나 보라, 산그늘 수풀 속에 숨어 있는 이름 모를 잎도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은 벌레가 먼저 깃들어 있다는 것을

무슨 징표처럼, 잠식과도 같은 자국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산속 수풀을 헤치며 산나물을 따 보니 알겠네.

그 이름 모를 풀의 잎에 새겨져 있는 벌레 먹은 자국이

이렇게 사람살이의 지도가 된다는 것을. 그리고 지난날

허기에 겨운 보릿고개를 넘을 때, 수풀 속 이름 모를 풀의 잎에 새겨진

그 벌레의 길을 따라 구황의 세월 견뎌 왔으리라는 것을.

내 이제야 알겠네. 사람이 먹지 못하는 것은 벌레도 먹지 않는다는 것을

길바닥에 깔린 질경이의 잎에도 그 벌레의 길이 새겨져 있다는 것을.

김신용, <벌레길>, 『고등학교 문학』

[문항 A-2]

[가]사례에 나타난 [나]의 죄형 법정주의 적용의 한계를 서술하고, A국가에서 죄형 법정주의 가치가 실현되기 위한 방안을 [다]를 참고하여 논술하시오. (700 ± 50자)

[가] A 국가에서는 여성이 바지를 입는 것을 법률로 금지한다. 바지를 ‘음란한 복장’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2009년 A 국가의 여기자인 후세인은 이 규정이 지나치게 여성의 인권을 침해한다며 바지를 입으며 이에 항의했고, 결국 체포되었다. 재판부는 후세인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법률에 따라 처벌로 벌금형을 부과했다. 후세인은 재판정에서도 바지를 입었으며 벌금납부를 거부했다. 우여곡절 끝에 후세인과 뜻을 함께하는 동료들이 벌금을 대납해서 석방되었다. 후세인의 이러한 행동은 A 국가 여성들의 인권 의식에 영향을 미쳤다.

『고등학교 사회 · 문화』

[나] 절대 왕정 시대에는 국왕이 형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였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 이후 인권선언에서는 법률에 의해서만 범죄를 인정하도록 하였다. 법률에 규정해야만 국민이 행위 전에 범죄의 성립 여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근대 형법의 기본 원칙으로서 죄형 법정주의가 자리 잡게 되었다. 죄형 법정주의란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라는 근대 형법의 기본원리이다. 어떤 행위를 범죄로 처벌하려면 범죄와 형벌이 반드시 법률로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국가의 과도한 형벌권의 행사로부터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려는 근대 인권 사상의 요청으로 등장한 원리이다.

『고등학교 법과 정치』

[다] 갈등론은 사회 불평등 구조 속에서 여러 부분이 갈등하고 대립하는 과정에서 생긴 변화를 사회 변동이라고 본다. 이 이론에 의하면 사회는 경제적 부, 정치권력, 사회적 명예 등 희소가치를 더 많이 획득하려는 구성원들 간의 경쟁과 투쟁의 장이다. 사회적 희소가치를 소유한 지배 집단은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데 반해, 그렇지 못한 피지배 집단은 이에 도전하여 불평등한 구조를 변화시키려고 하며, 이러한 갈등 과정에서 사회 변동이 초래된다고 본다. 즉, 갈등 과정을 통하여 사회의 구조적, 제도적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고 본다.

『고등학교 사회 · 문화』

언어영역 [문항 A-1]

■ 출제의도

이 문항은 학생들이 문학작품에 담겨 있는 내용과 다양한 표현방식을 충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출제하였다. 나아가 작품에 펼쳐진 문학적 사유가 현실 세계 속에서 어떠한 가치를 가지는지 고찰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 문항해설

제시문 [가]는 인간중심적 사고와 도구적 자연관으로 인해 생태적 위기가 초래된 현실에서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관계를 모색하는 생태적 인식과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제시문 [나]는 밤에 자동차를 운전한 화자가 차의 유리창에 부딪쳐 죽은 풀벌레들을 통해 인간의 편익 추구가 무수한 생명의 희생을 댓가로 하는 것임을 자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종의 ‘원죄의식’으로 표출되는 화자의 이러한 인식은 자연의 존재들을 도구적 대상이 아닌 살아 있는 생명체로 바라보는 가운데 인간 위주의 행위를 반성하고 경계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제시문 [다]의 시적 화자 또한 자연을 도구적 존재로 인식하는 인간중심적 사유에서 벗어나 있다. 그러나 제시문 [나]의 화자의 인식이 인간의 편익 추구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자연의 희생에 대한 가책 사이에서 갈등하는 지점에 머무르고 있는 데 비해 제시문 [다]의 화자는 한층 분명하게 인간중심주의와 결별하는 가운데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관계에 대한 대안적 인식으로 나아간다. 즉, 벌레를 사람살이의 ‘길라잡이’라고 말하는 데서 드러나듯이 자연에 대한 인간의 우월적 지위를 전복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인간과 자연의 생명체가 함께 같은 세계를 살아가며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존재라는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다.

■ 평가기준

① 제시문 [나]에 나타난 화자의 인식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해력, 분석력]

② 제시문 [다]에 나타난 시적 화자의 자연관을 충실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해력, 분석력, 창의력]

③ 제시문 [가]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 바탕 위에서 제시문 [나]와 [다]에 나타난 두 화자의 자연에 대한  태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적절히 비교하여 서술하고 있는가? [이해력, 추론력, 논리력]

④ 제시문 [나]와 [다]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 분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분석력, 논리력, 표현력]

⑤ 어문규정, 원고 분량 등을 지키고 있는가? [구성력, 표현력]

사회영역 [문항 A-2]

■ 출제의도

죄형 법정주의 원칙은 국가의 과도한 형벌권 행사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려고 만들어진 원칙이다. 그러나 법률 자체가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경우 죄형 법정주의의 적용이 형식적 법치주의는 달성하지만, 법률의 내용이 정의와 헌법 이념에 합치하지 못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이라는 실질적 법치주의 실현은 달성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실질적인 법치주의 실현은 사회 변동을 과정을 거쳐 인권을 침해하는 법률의 폐지나 개정을 통하여 달성할 수 있다. 학생들이 진정한 죄형 법정주의 가치가 실현되도록 사회 변동을 통한 법률 개정을 추론해 낼 수 있는지 알아보는 문항이다.

■ 문항해설

제시문 [가]는 A 국가에서 여성이 바지를 입으면 처벌하는 법률이 있고 이를 위반한 여성을 체포하여 재판을 통하여 처벌한 사례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죄형 법정주의 원칙이 적용되어 형식적인 법 적용을 통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된 상황이 발생한 것을 보여준다. 즉, 죄형 법정주의 원칙이 적용된 것이 여성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 결과를 초래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해당 여성은 여성 차별적인 법률 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이 사건을 통하여 사회에 알리고 있다.

제시문 [나]는 죄형 법정주의 원칙 성립의 역사적 배경과 개념 그리고 죄형 법정주의 원칙이 실현하고자 하는 실질적인 가치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호임을 설명하고 있다.

제시문 [다]는 구조적 측면의 사회 변동의 방식으로서 갈등론적 관점을 설명하고 있다.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피지배 집단은 지배 집단에 도전하고 갈등하는 과정에서 사회 변동이 발생한다고 본다. 이를 통하여 불평등을 초래한 사회제도인 법률을 폐지하거나 개정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나]의 죄형 법정주의 원칙이 A 국가에서 실질적으로 여성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도록 만들려면 법률의 내용이 변경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이를 위해서는 의 갈등론적 사회 변동 방식으로서 피지배 집단인 여성들의 저항과 시민운동 등 다양한 움직임을 통하여 사회제도인 법률의 변경이 필요하다.

■ 평가기준

① 제시문 [나]에서 죄형 법정주의 원칙은 실질적 법치주의 실현을 위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이해하고 있는가? [이해력]

② 제시문 [가]의 A 국가에서 [나]의 죄형 법정주의의 가치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한계점을 지적하고 있는가?  [이해력, 논리력, 분석력]

③ 제시문 [가]의 A 국가에서 [나]의 죄형 법정주의의 가치가 실현되려면 법률이 여성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도록  폐지 또는 개정되어야만 하는 점을 도출해 낼 수 있는가? [분석력, 논리적 추론 능력, 체계적 사고 능력]

④ 제시문 [다]를 통하여 사회제도인 법률의 폐지 또는 개정을 끌어내는 방법으로써 갈등론적 접근 방법을  이용하여 설명해 낼 수 있는가? [논리적 추론 능력, 체계적 사고 능력]

⑤ 어문규정, 원고 분량 등을 잘 지키고 있는가? [구성력, 표현력]

3) 예시답안 및 첨삭평가

문항1

[가]는 근대에 들어 대두되고 있는 환경파괴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그에 대한 인류의 대처 방식에 관해 논하고 있다.

[나]와 [다]의 화자는 모두 ‘벌레’와의 경험을 계기로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인식이 변화한다. [나]의 화자는 ‘운전’이라는 행위를 통해 자신이 의도치 않게 죽인 풀벌레들과 마주한다. 그는 인간에게 편리함을 주는 기계가 다른 생명체에게 엄청난 해를 가할 수 있다는 사실에 정신적 충격을 받는다. 인류의 자기 안위를 위한 이기심이 풀 비린내 풍기는 살생을 초래하고, 이는 곧 우리 인류에게도 피비린내 풍기는 부정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자각한 것이다. 따라서 [나]의 화자는 불가피하게 이용할 수밖에 없는 ‘감성적 기계’들의 사용을 최소화할 것을 주장한다. 이는 자연 보호의 궁극적 해결방안은 될 수 없지만, 자연을 일방적으로 지키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낸다.

한편 [다]의 화자는 산에서 우연히 벌레가 갉아먹은 산나물과 마주하게 되는데, 이를 계기로 자연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를 겪는다. 이전에는 경시하고 피했던 벌레의 흔적이 인간의 삶에 대한 길잡이가 될 수 있음을 깨달은 것이다. 의 화자는 인류가 홀대하는 자연이 어쩌면 인류에게 도움을 주고, 나아가 인생의 스승까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조망한다. 이러한 화자의 관점은 ‘환경보호’라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통념을 넘어서 생태계에서 자연과 공존과 조화라는 독특한 생각을 제공한다.

첨삭평가

제시문 [가]의 환경 파괴와 그에 대한 인류의 대처 방식을 바탕으로 제시문 [나]와 [다]의 화자가 갖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인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여 서술한 점이 우수하다.

특히 제시문 [나]의 화자가 인간의 편리를 위한 행위가 무수한 생명을 희생시킬 수 있음을 깨닫고 이를 반성하며 자동차 이용을 최소화하려는 의지를 드러낸다는 서술과, 제시문 의 화자가 벌레 먹은 산나물을 보고 벌레가 인간 삶의 길잡이가 됨을 깨닫고 자연이 인간과 동등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자연이 인간의 스승이 될 수 있음을 서술한 것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인식을 비교하라는 출제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제시문 [나]의 취지를 환경 파괴와 그에 대한 인류의 대처 방식으로만 간단하게 서술한 점과 제시문 [나]와 [다]의 공통점으로 ‘벌레’와의 경험만을 언급한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 제시문 [가]는 환경 파괴의 원인으로 인간중심주의와 자연의 도구화를, 환경 파괴에 대한 해결책으로 생태 문제에 대한 인간의 윤리적 인식과 환경 보존의 실천을 주장하는 글이다. 제시문 [가]의 주장을 바탕으로 하여 제시문 [다]와 [다]의 공통점으로 인간중심주의가 야기한 문제점을 먼저 명시적으로 서술하고, 제시문 [나]와 [다]의 화자가 자연에 대하여 인간중심주의를 벗어나 생태 문제를 윤리적으로 인식하며 환경 보존의 실천에서 차이를 보임을 서술하였다면 더욱 훌륭한 답안이 되었을 것이다.

문항2

[나]는 죄형 법정주의의 등장배경과 기본원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통치자의 자의적인 권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등장한 죄형 법정주의는 형벌을 법률로 정해 국가의 과도한 형벌권의 행사를 막고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가]는 죄형 법정주의에서 절차적 합법성만 강조되었을 때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사례로 보여주고 있다. A국가는 죄형 법정주의를 적용하고 있으나 정당하지 않은 법률을 합법화하여 여성의 자유와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 [가]와 같은 사례에서 볼 수 있듯 합법성만 강조된 죄형 법정주의는 독재자의 통치 혹은 정당하지 않은 법률을 정당화하고 법률에 성문화되어 있기만 한다면 과도한 권력행사를 법으로 보호하여 죄형 법정주의의 본래 목적을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죄형 법정주의의 가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절차적 합법성뿐만 아니라 실질적 정당성까지

고려되어야 한다. 사회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충돌하고 불평등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합의와 동의를 통한 다양한 의견이 정책에 수용될 수 있도록 하여 법률에 정당성을 부여해야 한다. 국가적 차원에서 정부는 국민 신문고나 국민 청원의 기능을 확대하고 정당은 정책 설명회 개최를 통해 정치 사회화 기능을 수행하며 낮은 계층에게 교육기회의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개인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정책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첨삭평가

예시답안은 제시문 [나]에서 죄형 법정주의의 기능을 파악한 후 제시문 [가]의 사례가 죄형 법정주의에서 절차적 합법성만 강조되었을 때 도리어 죄형 법정주의의 궁극적 가치인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을 침해함을 추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시문 [다]에서 서술되어 있듯이,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에서의 사회 변동을 통해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 갈등론적 입장이 필요함을 서술했다는 점에서 우수하다.

특히 A국가에서 죄형 법정주의의 가치가 실현되기 위한 방안을 서술할 때, 국가적 차원과 개인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제시문 [가]의 사례가 왜 문제인지를 죄형 법정주의에 대한 절차적 합법성과 실질적 정당성의 차원으로 구분하여 설명한 후, 실질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으로 [다]에 나타난 갈등론적 입장을 제시했다는 점 역시 논리적 추론 능력, 체계적 사고 능력 부분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근거가 되었다.

그러나 제시문 [가]에서의 기자 후세인의 행위가 왜 죄형 법정주의의 한계를 보여주는지를 서술할 때 지나치게 추상적인 표현으로 서술하여 제시문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않고, 죄형 법정주의에 대한 사전지식으로만 접근했다는 인상을 주어서 아쉽다. 또 두 번째 문단에서 제시문 [다]의 내용에 대한 분석이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아서 제시문에 근거하지 않은 분석처럼 보일 수 있다. ‘제시문 [다]와 같이’라는 표현을 명시적으로 썼다면 더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