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가)의 ㉠에 대하여 (나)의 ‘사회계약론’이 어떻게 답할지 ‘두 가지 조건’을 고려하여 논하고, (가)의 ㉡을 (다)의 ‘공리주의’에 의거하여 정당화한 후 그 정당화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시오. (1,200자, 100점)

(가)

㉠ 우리에게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미래 세대에 대한 도덕적 의무가 있는가? 여기서 주목할 점은 우리의 선택은 미래 세대의 복지 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어떤 사람이 미래에 존재할지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이다.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 다음 X국의 사례를 생각해 보자.

현재 X국에서 천연자원을 보존할지 써버릴지를 놓고 정책을 결정하려고 한다. 천연자원을 보존한다면 산업 구조를 재편해야 하고 일상의 생활 방식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세대의 복지 수준은 자원을 써버릴 때보다 낮아지지만 미래 세대의 복지 수준은 높아질 것이다. 게다가 기술의 발전을 고려할 때 현재 세대가 겪는 불편에 비해 미래 세대가 누리게 될 복지 수준은 훨씬 높을 것이다. 반면 천연자원을 대부분 써버리면 현재 세대는 편리하겠지만 미래 세대의 복지 수준은 낮아질 것인데, 이 경우 현재 세대가 누리는 복지에 비해 미래 세대가 자원 부족 때문에 겪게 될 불편은 훨씬 클 것이다. 단, 두 경우 모두 현재 세대나 미래 세대의 삶이 살 만한 가치가 없을 만큼 나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가정하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현재 세대가 자원을 보존했을 때 생겨날 미래 세대 사람들(미래 세대 A)과 대부분 써버렸을 때 생겨날 미래 세대 사람들(미래 세대 B)이 동일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다. 현재 세대의 자원 정책 선택은 다양한 형태로 많은 사람들의 생활양식에 영향을 줄 것이다. 가령 현재 세대가 어떤 자원 정책을 채택하느냐에 따라 사회 직업군 비율에 차이가 있을 것이고 이는 누가 누구와 만나 자녀를 낳을지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러한 영향은 시간이 흐를수록 커질 것이다. 결국 자원 정책의 차이가 야기한 생활양식의 변화는 미래 세대의 구성원을 크게 바꿀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X국에서 현재 세대가 대부분의 천연자원을 써버리는 정책을 선택하는 것이 옳지 않으며 그 이유는 자원을 대부분 써버렸을 때 존재할 미래 세대 B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천연자원 부족으로 피해를 볼 미래 세대 B의 입장에서 보면 현재 세대의 그러한 자원 정책이 자신들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왜 그럴까? 만약 현재 세대가 자원을 보존했다면, 앞서 언급한 이유로 미래 세대 B는 존재하지 않고 미래 세대 A가 존재했을 것이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가정에 의해 자원 부족으로 고생하는 미래 세대 B의 삶은 그들이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 것보다는 좋은 것이기 때문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X국에서 현재 세대의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미래 세대의 복지 수준을 낮추는 정책을 선택하는 것은 여전히 옳지 않다.

(나)

사회계약론에 따르면, 사람들이 끔찍한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그들은 서로의 관계를 규정하는 규칙의 제정에 동의해야 하고, 이러한 규칙을 강제하는 데 필요한 힘을 지닌 국가의 창설에도 동의해야 한다. 사회계약론은 국가의 목적을 설명하는 것과 더불어 도덕적 의무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도덕은 사람들이 서로를 어떻게 대할지 규정하는 일련의 규칙으로, 다른 사람도 따를 것이라는 조건하에 사람들이 상호 이익을 위해 받아들이기로 동의한 규칙들로 구성된다. 그런데 사회계약론에서 말하는 도덕적 의무가 성립하려면 최소한 다음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조건 1] 사람들이 상호 이익을 위해 협력하기로 서로 암묵적으로 약속하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 다음 상황을 생각해 보자. 다른 사람들과 축구 게임을 하던 갑이 갑자기 축구 규칙 가운데 몇 가지를 어기기 시작한다. 다른 사람들은 갑이 계속 게임에 참여하려면 축구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말한다. 비록 갑이 규칙을 따르기로 명시적으로 약속한 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게임에 참여한 사람 누구든 축구 규칙을 준수하기로 암묵적으로 합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도덕도 이와 유사하다. 여기서 게임은 사회생활이다. 우리는 사회생활을 함으로써 생산 수단, 과학적 지식, 기술, 문화 등과 같은 사회적 이익을 누리며, 이런 이익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 마치 축구 게임을 하면서 재미를 얻으려면 규칙을 준수해야 하는 것처럼,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이익을 얻으려면 규칙을 따라야만 한다.

[조건 2] 사회계약을 맺은 사람이 약속을 준수했을 때 서로 이익을 주고받는 것이 가능하고, 약속을 어긴 사람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 다시 말해 사회적 규칙을 따르는 사람들은 모두 앞서 언급한 사회적 이익을 누릴 수 있어야 하며, 규칙을 어긴 사람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사회적 처벌을 통해 불이익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다)

어떤 사람들은 앞으로 생겨날 미래 세대가 특정한 누구인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선택에 따라 앞으로 생겨나게 될 서로 다른 미래 세대의 복지 수준을 비교하여 그 중에 더 높은 복지 수준을 누리는 미래 세대가 생겨나게 하는 정책을 선택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본다. 공리주의는 이러한 관점을 취하는 이론 중 하나이다. 공리주의에 따르면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정책을 선택하는 것이 옳다. 여기서 최선의 결과는 사람들이 누리는 쾌락을 최대화하고 고통을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즉 최선의 결과는 사람들이 누리는 쾌락의 총량에서 고통의 총량을 뺀 순수 쾌락의 총량이 가장 큰 것을 말한다.

이러한 공리주의는 사람들이 누리는 쾌락과 고통의 총량만을 중시하기 때문에 쾌락이나 고통과는 독립적으로 가치 있는 것들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한계를 지닌다. 가령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동등한 존중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만일 어떤 정책이 몇몇 사람의 그러한 권리를 침해하지만 순수 쾌락의 총량을 최대화하는 것이라면, 공리주의는 이러한 정책이 옳다는 점을 함축한다.

출제 의도 및 문항 해설

1. 출제 의도

2024학년도 인문계 논술문제(오후 2)는 사회계약론과 공리주의의 핵심 주장을 제시문을 통해 이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미래 세대에 대한 도덕적 의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증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제시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토대로 미래 세대에 대한 도덕적 의무의 문제를 적절하게 분석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과 함께, 사회계약론과 공리주의 각각이 미래 세대에 대한 도덕적 의무의 문제에 적용될 때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설득력 있게 논리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분석적 사고 능력과 창의적 적용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2. 자료 출처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자료	재구성 여부
윤리와 사상	황인표 외 9인	교학사	2020	149~153, 178	(가), (나), (다)	○
윤리와 사상	정창우 외 9인	미래엔	2020	147~151, 177	(가), (나), (다)	○
윤리와 사상	변순용 외 10인	천재교과서	2020	141~145, 171	(가), (나), (다)	○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자료	재구성 여부
Reasons and Persons	Derek Parfit	Oxford Univ. Press	1984	351~379	(가)	○
도덕철학의 기초	제임스 레이첼즈	나눔의 집	2017	183~220, 255~280	(나), (다)	○
미래 세대에 대한 윤리적 책임의 문제	손철성	윤리교육연구	2022	125~155	(가)	○
세대 간 정의의 의무는 무엇인가?	김현섭	동녘	2013	616~634	(가)	○

3. 문항 해설

제시문 (가)에 소개된 미래 세대에 대한 도덕적 의무의 문제를 잘 파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특히 현재 세대의 선택에 따라 서로 다른 미래 세대가 존재하게 된다는 점이 지니는 도덕적 함의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간에 (나)에 제시된 사회계약론의 두 가지 조건이 각각 만족될 수 있는지 여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또한 (다)에 제시된 공리주의가 X국의 미래 세대를 위한 자원 보존 정책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는지 밝히고 (다)에 제시된 공리주의의 한계를 참고하며 이러한 정당화의 가능한 문제점들에 대한 검토를 하며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4. 채점 기준

영역	항목과 핵심 내용		배점
구성과 전개	서술의 흐름이 유기적이고 내용 및 구성이 균형 잡혀 있는지를 평가한다.		10
이해, 분석, 적용	(가)의 미래 세대에 대한 도덕적 의무의 문제 이해	(가)에 소개된 미래 세대에 대한 도덕적 의무의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특히 천연자원 소모 정책과 보존 정책을 각각 실시했을 때 서로 다른 미래 세대가 존재하게 된다는 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어떤 천연자원 정책을 선택하는지가 지니는 도덕적 함의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25
	(나)의 사회계약론에 대한 이해	(나)에 제시된 사회계약론을 정확히 이해하고, 도덕적 의무와 관련해 그것이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두 가지 조건을 고려하며 논리적으로 밝혀야 한다. 특히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고려할 때 조건 1, 2가 각각 만족될 수 있는지 여부를 그 이유와 함께 정확히 밝혀야 한다. 만족 여부를 따질 때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공존하지 않는다는 점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25
	(다)의 공리주의에 대한 이해와 평가	(다)에 제시된 공리주의를 분명히 이해하고, 그것에 의해 X국에서 자원 보존 정책이 어떻게 정당화되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특히 X국의 자원 보존 정책과 자원 소모 정책 중,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모두 고려했을 때,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정책은 전자임을 순수 쾌락의 총량을 언급하며 명료하게 설명해야 한다. 이러한 공리주의적 정당화의 장점과 단점을 고려하며 그것에 대한 적절한 평가도 제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평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될 수 있다. - 우리의 직관에 부합하는 주장을 정당화한다는 점에서 장점을 지닌다. - 공리주의는 기본적인 권리를 무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단점을 지닌다. - 현재 세대보다 미래 세대의 인구수가 (훨씬) 많다면, 자원 소모 정책으로 인해 미래 세대의 복지 수준이 낮더라도, 순수 쾌락의 총량이 극대화될 수 있다. 즉 자원 소모 정책도 정당화 가능하다.	30
문장과 표현	단어와 문장 및 표현이 자연스러우며 정확하고 일관성 있게 사용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10

합격자 우수답안

사례 1.

사회계약론의 입장은 (가)의 ㉠에 부정적일 것이다. 미래 세대와 현재 세대 간의 관계가 상호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세대가 천연자원을, 삶에 필수적이지 않은 그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활용할 때, 이는 미래 세대가 잠재적으로 소유하는 자원을 빼앗는 것이 아니다. 미래 세대는 그 존재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사회계약과 관련한 어떠한 종류의 합의도 할 수 없으며, 도덕적 지위를 가질 수 없다. 현재 세대는 미래 세대에 대해 일방적인 권리를 지니지만, 미래 세대 스스로는 사회계약의 구성원들에게 어떠한 이익도 담보하지 못한다. 그들이 현세대에 이익이 된다면 이는 현세대의 구상에 의해 기대되는 이익일 테지만, 미래 세대가 기존의 제도 등에 합류할지는 불확실하다. 또한 미래 세대가 미래 세대인 한에서 그들은 사회계약의 구성원이 아니며, 그들을 잠정적인 구성원으로 가정한다 한들, 약속 준수 여부를 떠나, 사회적 처벌의 수단이 전무하다. 상기의 기술은 미래 세대가 (나)의 조건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힌다.

공리주의는 현재의 선택에 따라 미래에 생길 잠정적인 쾌락과 고통을 계량하여, 쾌락이 우세한 정도가 높을수록 도덕적인 선택이라 판단한다. (가)의 가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천연자원을 보존하는 가정을 A, 이용하는 가정을 B라 하자. 가정 A의 경우, 현세대의 일반적인 불편과 미래 세대의 높은 수준의 편의가 결과로써 도출된다. 반면 가정 B의 경우, 현세대의 일반적인 수준의 편의와 미래 세대의 높은 불편이 그 결과일 것이다. ‘불편’을 ‘고통’으로, ‘편의’를 ‘쾌락’으로 치환할 시에 가정 A에서의 선택은 도덕적이며, 가정 B의 선택은 비도덕적인 것이 된다. 두 선택을 비교하면 가정 A에서의 선택이 B의 선택보다 더 많은 쾌락을 산출해내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교로부터 (가)의 ㉡이 뜻하는 명제가 도출된다.

이상의, 공리주의에 의거한 ㉡명제의 정당화는 일견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이는 몇 가지 암묵적인 가정을 전제하고 있다. 첫째로 현세대의 쾌고감수능력자들의 수와 미래 세대의 그것이 동일할 것이라는 가정이 있다. 가령 미래 세대의 수가 현세대보다 현저히 적을 경우, 미래 세대의 개개인이 겪을 고통이 현세대보다 크다 하더라도, 그 총량은 현세대의 고통보다 적을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가정 B를 따르는 편이 공리주의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이다. 또, (가)에서의 불편이 고통으로 대체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고통에는 심리적인 기제가 작용한다. 가령 미래 세대가 ‘불편’에 대처하며 자기효능감을 느낄 시에 ‘불편’은 꼭 고통인가? ㉡이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런 난점이 해결되어야 하며, 그 전에는 판단을 유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사례 2.

제시문 (가)의 ㉠인 ‘우리에게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미래 세대에 대한 도덕적 의무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제시문 (나)의 사회계약론은 부정의 대답을 할 것이다. 이를 설명하기에 앞서 사회계약의 입장을 알아보겠다. 사회계약론은 끔찍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람들이 서로에 대한 규칙을 제정하는 것에 동의해야 하며 이러한 규칙 실현을 강제할 국가의 창설에도 동의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다른 구성원들이 규칙에 동의할 것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 도덕적 의무도 존재한다. 하지만 도덕적 의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요구되는데 이 조건들을 통해 위의 질문에 대한 부정의 대답을 뒷받침할 수 있다.

우선 도덕적 의무의 성립을 위해 고려해야 할 첫 번째 조건은 사람들이 상호 이익을 위해 협력하기로 암묵적으로 약속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제시문 (가)의 ㉠을 보면, 아직 존재하지 않는 미래 세대의 구성원과는 암묵적 약속이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규칙을 준수하는 이유에는 자신이 사회적 이익을 누리기 위함인데 존재하지 않는 미래 세대에게 이익을 얻을 수 없고 ‘상호’라는 단어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두 번째 조건은 약속을 어긴 사람에게는 처벌을 통해 불이익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첫 번째 조건과 같은 맥락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없으며 이들이 규칙을 어기는 상황 또한 발생할 수 없다.

한편 제시문 (가)의 ㉡인 현재 세대의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미래 세대의 복지 수준을 낮추는 정책은 옳지 않다는 주장은 제시문 (다)의 공리주의를 통해 정당화할 수 있다. 공리주의는 미래 세대가 누구인가는 중요하지 않고 서로 다른 미래 세대의 복지 수준을 비교하여 더 높은 복지를 발생시키는 정책을 선택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이를 제시문 (가)에 비추어 보면. 미래 세대가 A인지 B인지 중요하지 않으므로 B의 구성원들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것보다 자원 부족으로 고생하는 것이 더 좋다는 입장은 부정될 것이며, 오직 높은 복지를 누리게 하는 정책이 선이므로 ㉡은 정당화된다. 하지만 나는 이러한 공리주의식 결정에 반대한다. 오로지 최대이익, 최소고통만을 주장하는 공리주의는 전체의 이익을 위해 소수의 사람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이다. 가령 특정 정책을 결정한다고 하였을 때, 순수 쾌락의 양을 따지는 과정에 있어 제외되는 소수의 사람이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쾌락의 최대화에만 집중한다면 이들은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존중을 받지 못하고 희생당하는 것이다. 즉 공리주의는 전체주의를 정당화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