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제시문 (가)에서 말하는 역사 서술의 속성과 유의할 점을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나)와 (다)에 나타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접근 방식을 분석하고 평가하시오. 이때 제시문 (다)는 제시문 (라)에 입각하여 분석하시오. (800±100자)

제시문 (가)

역사적 사실이란 무엇인가? 흔히 사실은 스스로 이야기한다고들 말하지만, 이것은 물론 진실이 아니다. 사실은 역사가가 허락할 때만 이야기한다. 어떤 사실에 발언권을 줄 것이며 그 순서나 선후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사람은 바로 역사가이다. 카이사르가 루비콘이라는 저 작은 강을 건넌 것이 역사적 사실이 된 것은 역사가가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결정한 일이지만, 그 이전이나 그 이후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루비콘강을 건넌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역사적 사실은 순수한 형태로 존재하지 않으며 또한 존재할 수도 없다는 점이다.

역사적 사실들은 이와 더불어 굴절 또한 경험한다. 역사가도 특정한 시간과 공간 속에 사는 인간이므로 개인적인 기호와 가치관뿐만 아니라 시대와 민족의 편견의 영향을 받는다. 여기서 우리는 오로지 현재의 눈을 통해서만 과거를 조망할 수 있고, 과거에 대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역사적 사실은 불가피하게 역사가의 눈, 곧 현재의 관점에 의한 해석을 통해 굴절될 수밖에 없으며, 그 과정에서 과거 그 당시의 맥락과는 일정한 거리가 생긴다.

하지만 역사가는 사실의 비천한 노예도 난폭한 지배자도 아니다. 역사가와 사실은 평등한 관계, 주고받는 관계이며 둘 중 어느 한쪽을 우위에 두는 것은 불가능하다. 역사가는 사실의 잠정적인 선택에서, 그리고 동시에 그 선택을 이끌어 준 잠정적인 해석에서 출발한다. 그가 연구하는 동안 사실의 해석과 사실의 선택 및 정돈 이 두 가지는 미묘하고도 얼마간 무의식적일 수 있는 변화들을 겪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현재와 과거의 상호 관계이다. 역사가는 현재의 일부이고 사실은 과거에 속하기 때문이다. 역사가와 역사적 사실은 서로에게 필수적이다. 사실을 가지지 못하면 역사가는 뿌리가 없는 존재가 되며, 역사가를 만나지 못하면 사실은 생명도 의미도 없다. 따라서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나의 첫 번째 대답은, 역사란 역사가와 사실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의 과정이며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것이다.

제시문 (나)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을 떠받치는 철학은 유물론이고, 인식의 방법론은 변증법이다. 유물론은 물질세계가 인간의 관념과 상관없이 존재한다고 보는 철학이다. 유물론에 따르면, 물질이 먼저고 인간 정신과 의식은 나중이다. 유물사관의 방법론은 변증법이다. 변증법의 의미는 다른 개념들이 흔히 그렇듯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달라졌다. 변증법이라는 말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이는 관념론 철학자 헤겔이었다. 헤겔은 사물을 대립하는 것의 통일로 간주했다. 세계가 내부의 대립과 모순을 동력으로 삼아 변화한다면 세계를 인식하는 방법도 그와 같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이러한 인식의 방법론을 변증법이라고 했다. 마르크스는 변증법적 방법론을 헤겔의 관념론 철학에서 떼어 내 유물론 철학과 결합함으로써 유물사관의 뼈대를 세웠다.

그런데 마르크스는 미래를 바꾸는 데만 관심을 쏟았고 과거를 텍스트로 재구성하는 작업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그래서 유물사관에 입각한 역사를 서술하는 작업은 그의 철학을 따르는 역사가들이 떠맡아야 했다. 마르크스주의 역사가들이 해야 할 일은 단순했다. 역사 서술의 법칙이 이미 확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사실을 수집해 그에 맞는 이야기를 구성하면 충분했다. 그들은 지역, 민족, 사회 또는 국가의 과거 상태를 보여주는 유적, 유물, 언어, 풍속, 문헌 등 모든 종류의 사료에서 필요한 정보와 사실을 찾아내 역사의 과정을 원시공산제[eqn: {}^{1)}]에서 노예제와 봉건제를 거쳐 자본주의에 이르는 것으로 재구성했다.

1) 원시공산제 : 고대 노예제 성립 이전의 원시 사회의 사회 조직, 생산 수단이 사회적으로 공유되고 공동으로 노동하여 그 성과를 평등하게 배분하며 계급 지배가 존재하지 않고 주로 혈연적인 결합으로 형성된 인류 최초의 사회 제도.

제시문 (다)

“상감마마, 마음을 든든히 하시오.”

알천[eqn: {}^{1)}]은 떨리는 소리로 이렇게 아뢰었다.

“아니, 이 몸의 갈 날이 이르렀소. 이 몸이 철없는 어린 여자의 몸으로 임금이 된 지 팔 년

동안 큰 허물이 없이 지낸 것은 다 알천 상대등의 충의의 힘이오. 이 몸이 죽은 뒤의 일은 다 알아서 하시오.”

왕[eqn: {}^{2)}]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알천은 무어라고 아뢸 바를 몰라서 다만 머리를 조아릴 뿐이었다. 왕은 다시 말을 이으시며,

“고구려와 백제가 다 우리나라를 엿보고 있으니 앞으로 나라에 어려운 일이 많을 것 같소. 춘추는 당나라의 힘을 빌려 백제와 고구려를 멸하려 하나 이것은 외인[eqn: {}^{3)}]을 불러서 형제를 치려하는 것과 같으므로 이 몸이 허락지 아니하였으니 차라리 백제와 고구려에 사신을 보내어 서로 화친할 것을 말하고 세 나라가 한곳에 모여 서로 맹약함이 좋을까 하오. 행여 당병[eqn: {}^{4)}]을 이 땅에 끌어들이지는 마오.” 하시는 유칙[eqn: {}^{5)}]이 계시었다.

- 이광수, □원효대사□, 1942

1) 알천(閼川, ?~?): 화백회의 의장인 상대등(上大等)을 역임한 신라의 장수ㆍ귀족.

2) 왕: 신라 제28대 국왕인 진덕여왕(眞德女王: ?~654, 재위 647~654)을 지칭함.

3) 외인(外人): 다른 나라 사람

4) 당병(唐兵): 당나라 병사

5) 유칙(遺勅): 임금이 생전에 남긴 명령

제시문 (라)

삼국 말기에는 상호 교류와 영역 변동 등을 통해 삼국의 주민 간에 풍습ㆍ제도ㆍ의복 등 생활 양태에서의 동질화도 진전되어 갔다. 그래서 이 시기 제3국 사람들이 삼국의 주민을 같은 족속으로 분류하여, 이를 삼한(三韓)이라 하는 ‘이름 붙이기’를 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삼국 주민 간의 동족 의식은 통일 전쟁의 마지막 단계인 668년 이후, 당과의 전쟁을 거치는 과정에서 싹트기 시작했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이는 현실적인 필요 때문에 신라 조정의 주도하에 전면에 내세워졌다. 삼국인이 같은 한(韓)에 속한 세 집단으로서 이제 하나가 되었다는 의식이 그것이다. 삼한이란 새로운 ‘이름 붙이기’와 ‘이름 부르기’가 합치하는 양상의 일면을 보인 것이다.

이어 통일신라기 2백여 년 동안 중앙집권적 체제하에서 당시 사람들의 삶의 양식에 상당한 공통성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신라 영역 내의 주민들이 교류하면서 문화적 융합도 진행되었는데, 서민 사이에 널리 퍼져 나간 불교가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동족 의식 또한 확산되었다. 그러나 정치ㆍ경제적인 면에서 소외되었던 백제ㆍ고구려 유민들에게는 그것은 피동적인 귀속 의식 이상은 아니었고, 내면의 한편에는 삼국 유민 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런 면이 신라 말 농민 봉기의 파장에 편승하여 후삼국의 정립으로 나타났다.

[문제 2] 제시문 (마)에 나타난 ‘개인의 경제활동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설명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바), (사), (아)의 내용을 각각 분석하시오. (800±100자)

제시문 (마)

사람은 항상 다른 동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그럴 때 단지 그들이 선심을 베풀어 주기를 바라는 것만으로는 그 도움을 얻을 수가 없다. 그들의 자애심[eqn: {}^{1)}]이 도움을 얻으려는 사람에게 유리한 결과를 낳도록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요구받은 그 일을 해 주는 것이 그들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을 설득할 수 있다면, 도움을 얻고자 하는 목적은 더 효과적으로 달성될 것이다. 타인과 어떤 거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렇게 제의한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나에게 주시오.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것을 가지게 될 것이오.”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피차간에 자기가 필요로 하는 도움의 대부분을 얻게 된다. 우리가 매일 식사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은 푸줏간 주인과 양조장 주인, 그리고 빵집 주인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이익을 위한 그들의 고려 때문이다. 우리는 그들의 자비심에 호소하지 않고 그들의 자애심에 호소하며, 그들에게 우리 자신의 필요를 말하지 않고 그들 자신에게 유리함을 말한다.

분명하고도 단순한 자유의 체계하에서 모든 사람은 정의의 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완전히 자유롭게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으며 자신의 근면과 자본을 바탕으로

다른 누구와도 완전히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다.

모든 개인의 자유와 안전은 공평무사한 재판에 달려있다. 모든 개인이 자기의 모든 권리를 완전히 안전하게 누리고 있다고 느끼게 하기 위해서 사법권은 행정권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가능한 한 독립되어야 한다. 재판관은 행정부의 변덕에 따라 면직[eqn: {}^{2)}]되어서는 안 된다. 정상적인 사법 행정이 존재하지 않고 사람들이 소유재산에 대해 안전을 느끼지 못하고 계약 준수에 대한 믿음이 법률의 뒷받침을 받지 못하고 채무상환 능력이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채무를 상환하도록 강제하는 데 국가의 권위를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없는 어떤 나라에서도 상업과 제조업이 장기간 번성할 수는 없다. 요컨대 상업과 제조업은 국가의 사업에 대한 일정한 정도의 신뢰가 없는 나라에서는 번성할 수 없다.

1) 자애심: 자기사랑(self-love). 자애주의는 이기주의(egoism)와 비슷한 개념이지만 이기주의는 모든 것을 자기 이익만을 위해 생각하고 행동하는 생활 태도를 말함.

2) 면직: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키는 행위.

제시문 (바)

불완전 경쟁 시장이란 시장 참여자 간에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장을 말한다. 공급자가 하나 또는 소수인 독점 또는 과점 시장이 이에 해당한다. 독과점 기업은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가격을 책정함으로써 경쟁시장에서보다 더 큰 이윤을 얻을 수 있지만, 소비자는 자신이 누려야 할 잉여의 상당 부분을 기업의 이윤으로 흡수당하게 된다. 소수 기업이 시장을 분할 지배하고 있는 과점 시장에서는 기업이 가격 담합을 통해 경쟁을 회피하는 현상이 종종 발생한다. 이 경우 담합 기업은 품질이나 가격 경쟁을 할 필요 없이 편하게 이윤을 얻을 수 있지만, 소비자는 차별성이 없는 비슷한 상품에 대해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기업이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적으로 약자인 거래 상대방에게 불리한 거래 조건을 강요하거나, 제품에 대한 허위정보로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도 시장 실패를 가져오는 불공정 행위에 해당된다. 불완전 경쟁 시장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불공정 행위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시장 실패의 원인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누려야 할 경제적 이득을 빼앗는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이다.

제시문 (사)

오늘날 부를 창출하고 경제를 성장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로 사회적 자본이 손꼽히고 있다. 사회적 자본은 신뢰, 상호주의, 책임감과 같이 사회적 협력을 도모하는 비공식적 가치를 바탕으로 한다. 사회적 자본은 다른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무형의 자산이다. 저개발국의 경우 국부의 창출에 천연자원의 비중이 중요하지만 선진국일수록 천연자원이나 인적 자본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본이 국가의 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

에밀리아 로마냐와 투스카니와 같은 이탈리아 북부 지역은 많은 활동적인 공동체 조직을 가지고 있다. 이 지역 시민들은 후원이나 보호에 의해서가 아니라 공공의 문제로 서로 연계되어 있다. 이러한 공동체의 지도자들은 상대적으로 정직하게 행동하고 평등의 구현에 노력해 왔다. 사회적ㆍ정치적 네트워크는 수직적이 아니라 수평적으로 조직된다. 이러한 시민 공동체는 연대, 사회적 참여, 통합에 가치를 부여한다. 이 지점에서 민주주의가 작동한다. 반대로 칼라브리아와 시실리와 같은 이탈리아 남부 지역은 시민적 문화가 아니다. 이곳에서 시민의식의 개념은 방해받는다. 사회적ㆍ문화적 단체에의 참가는 미미하고 주민의 관점에서 공적인 일들은 정치인과 같은 남의 일이지 자신의 일이 아니다. 모든 사람은 법이 붕괴하고 있다고 믿지만 다른 사람들이 법을 지키지 않을 것이 두려워 더 강력한 규율을 요구한다. 이렇게 서로 맞물리는 부도덕한 관행에 사로잡혀 거의 모든 사람이 무기력하고, 착취당하며, 불행하다고 여긴다.

제시문 (아)

경기가 과열된 상태가 지속되면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져 근로 의욕이 저하되며, 투기와 같은 바람직하지 않은 경제활동이 성행할 수 있다. 반대로 경기가 과도하게 나빠지는 불황이 계속되면 실업이나 빈곤이 심각한 문제로 등장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는 지나친 경기 과열이나 불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정책을 시행하는데, 이를 경제 안정화 정책이라고 한다. 이러한 경제 안정화 정책의 방향성에 관하여는 “경기 불황은 유효수요의 부족에서 비롯하는 것이다. 저축은 늘어나는데 기업의 투자는 늘지 않아 수요가 줄고, 실업자가 늘어 소득이 줄면서 소비 또한 줄어드는 것이다. 경기 불황으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재정 지출을 확대하여 일자리를 확충함으로써 국민의 소득을 늘려야 한다.”라는 주장과 “온수를 사용하기 위해 처음에 샤워 꼭지를 틀면 찬물이 나오기 마련이다 조금 기다리면 될 텐데 바보는 뜨거운 물이 빨리 나오게 하려고 샤워 꼭지를 얼른 더 돌린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면 이러한 샤워실의 바보 현상이 나타난다. 경기 과열이나 경기 불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나 중앙은행이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 및 정책 효과의 지연을 일으켜 오히려 경기 불안이 가중된다. 따라서 정부는 경제 개입을 줄여야 한다.”라는 주장이 대립한다.

출제 의도 및 문항 해설

[문제 1]

1. 출제 의도

[문제 1]은 과거의 역사적 사실과 그것을 기록하는 역사가의 관계를 중심 내용으로 하는 텍스트를 읽고 이로부터 역사 서술의 속성과 유의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파악한 뒤, 이를 바탕으로 역사를 기술하는 방식 및 실제 역사를 기술한 두 가지 형태의 텍스트를 읽고, 각기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를 파악해 내도록 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먼저 제시문에 기술된 역사와 역사가와의 관계로부터 과거 사실의 ‘취사선택’과 현재의 입장에 따른 ‘해석’ 및 ‘굴절’이라는 두 가지의 키워드와 더불어, 역사가와 역사적 사실의 상호작용 및 현재와 과거와의 ‘대화’라는 문구로부터 ‘균형’이라는 개념을 도출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종합하여 과거 사실의 취사선택과 현재 입장에 따른 해석에서 기인하는 굴절이 지나치지 않고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명제를 도출해낼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명제를 이후에 제시되는 예문들에 도입하여 어떠한 부분에서 위배되는지를 찾아낼 수 있어야 하며, 특히 보조 예시문의 도움을 통해 문학작품의 대화 속에 나오는 역사적 사실과 관련된 내용이 상기 명제에서 어떻게 어긋나는지를 추론해낼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한다.

제시문 (가)는 E. H. 카의『역사란 무엇인가』의 일부를 발췌ㆍ편집하고, 거기에 고등학교『세계사』교과서의 일부 내용을 반영하여 재구성하였다. 제시문 (나)는 유시민의『역사의 역사』중 고교 교육과정의 수준 범위 내에서 이해 가능한 부분을 발췌하여 재구성하였다. 특히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언급하는 부분을 선택하여 역사 서술에서 과거 사실의 취사선택과 역사가의 해석에 따른 굴절이 극단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의 문제점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하였다. 제시문 (다)는 이광수가 1942년에 집필한 역사소설『원효대사』중에서 신라 제28대 국왕인 진덕여왕이 임종 직전에 상대등 알천에게 유언을 남기는 부분이며, 어휘의 명확한 이해를 위해 주석을 부기하였다. 해당 부분에는 삼국 통일 전쟁과 관련하여 신라가 백제와 고구려는 형제로 보고 당나라를 외국으로 인식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는 한국 민족의 형성 시기가 삼국 통일 이후라는 견해가 담겨 있는 제시문 (라)에 입각하여 분석하면, 현재의 인식에 따라 과거를 해석한 결과 굴절이 지나치게 이루어진 사례로 해석될 수 있다. 제시문 (라)는 한국 민족의 형성 시기를 다룬 노태돈의 논문「한국민족형성시기론」에서 발췌한 것인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교양 잡지인『한국사시민강좌』에 수록된 것으로서 수험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였다.

2. 자료 출처

1) 교과서 내 자료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고등학교) 세계사	김형종 외	금성출판사	2018	14	제시문 (가)	×

2) 교과서 외 자료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개역판) 역사란 무엇인가	E. H. 카 (김택현 옮김)	까치	2015	20-21, 39, 46	제시문 (가)	○
역사의 역사	유시민	돌베개	2018	154-165	제시문 (나)	○
원효대사 1	이광수	도서출판 화남	2006	64	제시문 (다)	×

3. 문항 해설

[문제 1]은 역사와 역사가의 관계에서 취사선택이나 해석, 굴절 등과 같은 핵심적 개념을 유추해낸 뒤, 이를 뒤에 나오는 제시문들에 대입하여 분석하고 평가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먼저 제시문 (가)를 읽고 과거 사실에 대한 취사선택과 현재 관점에서의 과거에 대한 해석 및 그로부터 기인하는 굴절 등의 키워드를 도출해낼 수 있어야 한다. 더불어 현재와 과거와의 ‘대화’ 및 역사가와 역사적 사실의 ‘상호작용’ 등으로부터 취사선택과 해석ㆍ굴절 등의 ‘균형’ 또한 주요 명제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이후 제시문들에 대입하여 상기 키워드 개념에 입각했을 때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먼저 제시문 (가)는 주로 E. H. 카의『역사란 무엇인가』에서 내용의 일부를 발췌ㆍ편집하였다. 거기에 고등학교『세계사』교과서(금성출판사)에서 역사가와 관련된 일부 기술을 발췌하여 추가하였다. 여기에서는 역사와 역사가 그리고 이와 결부된 과거와 현재의 관계에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논지가 전개되고 있다. 먼저 첫 번째 문단에서는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사실이 역사가 되는 것은 아니며, 그중 일부가 역사가의 취사선택에 의해 역사적 사실이 됨을 밝히고 있다. 여기서 취사선택이라는 첫 번째 키워드를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 문단에서는 역사를 기술하는 역사가가 현재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과거의 역사적 사실은 불가피하게 굴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통해 과거 당시의 맥락과는 거리가 생김을 지적하고 있다. 이로부터 두 번째 키워드인 현재의 입장에 따른 ‘굴절’이 도출되며, 동시에 과거 사실의 맥락에 변형이 생긴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 문단에서는 역사가와 사실의 ‘상호작용’ 및 현재와 과거의 ‘대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로부터 상기 제시된 키워드들, 곧 과거 사실의 취사선택과 현재 입장에서의 과거에 대한 평가를 통한 역사적 사실의 굴절 등이 지나쳐서는 안 되며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명제를 도출해낼 수 있어야 한다.

제시문 (나)는 유시민의『역사의 역사』중 일부를 발췌하여 재구성하였는데, 상기 제시된 명제 중에서 주로 취사선택의 경우에 해당한다. 즉 본문에서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하여 역사를 연구하는 역사가들이 유물사관에 맞는 사실을 수집하여 그에 맞는 이야기를 구성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로부터 과거 사실의 취사선택이 지나치게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유의할 점은 ‘그에 맞는 이야기를 구성한다’는 내용에서 단순히 취사선택만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더해 과거 사실의 현재적 입장에 따른 평가ㆍ굴절의 부분도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제시문 (다)는 이광수의 역사소설『원효대사』중 신라 제28대 국왕인 진덕여왕이 임종 직전에 상대등 알천에게 유언을 남기는 장면을 담고 있다. 이것을 한국 민족의 형성 시기를 다룬 노태돈의 논문 「한국민족형성시기론」에서 발췌한 제시문 (라)에 입각하여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데, 제시문 (라)에는 삼국 주민 간의 동족 의식이 통일 전쟁의 마지막 단계인 668년 이후, 당과의 전쟁을 거치는 과정에서 싹트기 시작하였다는 견해가 담겨 있다. 이러한 제시문 (라)의 요점을 바탕으로 제시문 (다)를 분석하도록 하였으므로, 제시문 (다)의 내용 중 진덕여왕이 백제와 고구려는 신라의 형제로, 당나라는 외국으로 표현하고 있는 부분에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제시문 (가)의 내용 중 역사적 사실에 대한 현재적 입장의 해석 및 굴절 문제와 관련된다는 것을 읽어내어야 한다. 삼국이 통일된 후 고려와 조선으로 이어지는 오랜 통합의 역사를 알고 있는 후대의 관점에서 삼국을 보는 입장이 과거에 투영된 것일 뿐, 제시문 (라)에 입각하면 당대의 맥락을 충분히 고려한 내용은 아니라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제시문 (다)가 현재적 입장에 따라 과거 사실의 해석이 과도하게 작용한 결과 과거 사실의 굴절이 일어난 경우를 보여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유의할 점은 앞서 제시문 (가)에서 과거 사실의 맥락이 변형된다는 점이 지적되었으므로, 과거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 또한 평가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4. 채점 기준

⚫ 기본 평가 기준

1. 문제를 정확히 이해했는가, 그리고 제시된 질문들에 대해 모두 답하였는가가 가장 기본적인 채점 기준이다.

2. 문제가 요구하는 정확한 이해와 분석을 넘어서는 내용, 예를 들어 불필요한 선지식이나 도식화된 사례 또는 논리적인 흐름에서 벗어난 개인적이며 주관적인 평가를 쓰는 경우 감점한다.

3. 제시문의 내용을 자신의 문장으로 풀어내지 못하고 그대로 옮겨 적는 경우는 감점한다. 단, 논지 전개에 필요하여 제시문에 포함된 구절을 따옴표 등의 인용 부호를 사용하여 인용한 경우는 인정한다.

4. 문제가 요구하는 글자 수(800±100자)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 감점한다.

⚫ 문항 평가 기준

1. 수험생들은 제시문 (가)에서 설명하고 있는 역사 서술의 속성과 유의점, 즉 역사가에 의해 서술 대상이 취사선택된다는 속성, 그렇게 해서 선택된 서술 대상이 역사가의 현재 관점의 영향을 받아 해석됨으로써 굴절된다는 속성, 하지만 이처럼 편향될 수 있는 선택과 해석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해 과거의 사실, 과거 사실이 놓인 맥락과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해야 한다는 유의점을 각각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나)와 (다)에 나타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접근 방식이 어떤 지점에서 균형을 잃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하며, 이 중 제시문 (다)는 제시문 (라)의 요지에 입각하여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가)에 나타난 역사 서술의 속성과 유의점을 이해하는 것에 30%,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나)에 나타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접근 방식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에 20%, 제시문 (라)에 입각하여 제시문 (다)에 나타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접근 방식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에 40%, 글 전체의 논리적, 표현적 완성도에 10%를 배점한다.

2. 우선 풀어야 할 문제는 (가)에 제시된 역사 서술의 속성과 유의점을 설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음의 항목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진술해야 한다. (30%)

	제시문 (가)에 대한 분석	각 항목의 배점
① 역사 서술의 속성	‘취사선택’의 속성.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 모두가 아니라 그중 일부가 역사가에 의해 취사선택되어 기술됨.	10%
	‘굴절’의 속성. 역사적 사실이 역사가의 현재 입장에 따라 해석됨으로써 과거 당시의 맥락과 분리되어 굴절됨.	10%
② 역사 서술의 유의점	편향될 수 있는 선택과 해석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해 과거의 사실, 과거 사실이 놓인 맥락과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해야 함.	10%

3. 제시문 (나)에 나타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접근 방식을 분석하고 이를 평가하는 부분을 채점할 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20%)

	제시문 (나)에 대한 분석과 평가	각 항목의 배점
① 제시문 (나) 분석	이미 정해진 철학과 인식 방법론을 바탕으로 역사의 법칙에 대한 관점을 세우고, 그에 부합하는 역사적 사실만을 취사선택함.	5%
	아울러, 그렇게 해서 선택한 사실을 미리 정해진 관점에 따라 해석함.	5%
② 제시문 (나) 평가	취사선택에서 과거의 사실과 균형적으로 상호작용하지 못하였음. 역사가의 관점에 반하지만 여전히 중요한 역사적 사실들이 무시될 위험이 있음.	5%
	해석에서도 과거의 사실과 균형적으로 상호작용하지 못하였음. 각 사실과 결부된 과거 맥락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할 위험이 큼.	5%

4. 제시문 (라)에 입각하여 제시문 (다)에 나타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접근 방식을 분석하고 이를 평가하는 부분을 채점할 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그리고 제시문 (라)에 입각하여 제시문 (다)를 분석하도록 했으므로, 제시문 (라)의 내용과 무관하게 제시문 (다)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감점한다. (40%)

	제시문 (다)에 대한 분석과 평가	각 항목의 배점
① 제시문(라)의 요지 파악	제시문 (라)에 따르면 삼국 주민 간의 동족 의식은 통일 전쟁의 마지막 단계인 668년 이후에야 싹트기 시작함.	10%
② 제시문 (다) 분석	제시문 (다)에서 작가는 진덕여왕의 발언을 통하여 당시 사람들에게 고구려, 백제, 신라는 형제이고 당나라는 외국으로 인식되었을 것이라는 해석을 보여 줌.	10%
③ 제시문 (다) 평가	삼국 통일 이전인 제시문 (다)의 시점에서 신라가 고구려와 백제는 형제로 당나라는 외국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은 희박함. 따라서 이는 작가의 현재 시점에서 과거를 해석하는 관점이 반영된 것임.	10%
	현재 입장에 따른 과거 사실의 굴절이 지나치게 이루어진 경우로, 과거의 맥락이 고려되지 않은 문제가 있음.	10%

5. 글 전체의 논리적 표현적 완성도 면에서는 답안이 한 편의 완결된 글로 구성되었는지, 또 한글 맞춤법 규정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평가한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를 정확히 파악하여 답안의 각 단락과 내용이 균형 있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좋다. 문제가 요구하는 사항을 단순히 나열하기만 한 경우나 본문의 문장을 재구성 없이 그대로 옮겨 쓴 경우 감점할 수 있다. 문단 구분을 전혀 하지 않은 글도 감점할 수 있다. 한글 맞춤법 규정에서 벗어난 표현이 다수 나타난 글도 감점할 수 있다. (10%)

[문제 2]

1. 출제 의도

산업혁명과 시장경제의 발전으로 대중은 이전에 없던 풍요를 누릴 수 있게 되었지만, 환경파괴, 빈부격차, 도시집중 등 여러 사회적 부작용도 초래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작용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죄악시하고 기업을 범죄자처럼 취급하는 것은 경제활동이 인간 본성의 발현이자 사회의 필수적 기제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인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문제가 되는 것은 경제활동의 결과를 부정적인 것으로 만드는 조건이라는 점, 나아가 그 조건은 저절로 주어지지 않고 국가에 의해서 제도적으로 문화적으로 형성되는 것인 점에 대한 이해를 묻고자 하는 것에 출제의 의도가 있다.

제시문 (바)는 고등학교『경제』교과서에서 서술된 독과점과 불공정거래 핵심어들을 이용하여 재구성된 지문이다. 독점가격, 가격 담합, 불리한 거래조건, 허위정보와 같은 일반적인 용어를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기술하였다. 제시문 (사)는 고등학교『경제』교과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용어인 사회적 자본을 활용하여 발췌 및 재구성한 지문으로, 마찬가지로 제시문 (마)에서 제시되는 아담 스미스가 말한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조건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용어로 사용된다. 제시문 (아)는 고등학교『경제』교과서에 제시된 내용으로, 경기 과열이나 불황을 방지하기 위한 경제 안정화 정책이 요청된다는 점, 그 방향성에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는 점을 재구성하였다. 이러한 모든 내용을 포괄하는 고전의 내용으로서 제시문 (마)를 사용한다.

이러한 출제 의도에 부합하는 [바탕지문]을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찾았다. 이에 따르면, 아담 스미스는 상대방의 자비심이 아닌 자애심에 기초하는 ‘보이지 않는 손’을 강조하였지만, 이러한 시장경제(설문의 “개인의 경제활동”을 말한다. 이하 동일)는 규칙의 준수에 바탕을 두는 상호 간 신뢰를 논리적인 전제로 하는바, 이러한 신뢰의 체계를 권력적으로 뒷받침하는 공정한 재판을 또한 강조하였다. 이로써 시장경제가 작동하는 원리와 함께 시장경제가 작동하는 조건을 위한 국가의 역할이 핵심적으로 제시된다. 수험생은 바로 이 점에 착안하여 [분석지문]을 분석해야 한다. 그중 첫째의 [분석지문]은 시장 실패가 발생하는 원인을 독과점과 불공정거래에서 찾고 있고, 둘째의 [분석지문]은 시장경제가 긍정적인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경제적 자본 외에 사회적 자본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으며, 셋째의 [분석지문]은 시장경제의 안정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방법론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지언정 모종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이상 3개의 [분석지문]은 모두 시장경제가 작동하는 조건을 위한 국가의 역할에 관한 내용이다.

3개의 [분석지문]은 모두 고등학교『경제』교과서를 토대로 하여 현행 고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관성이 높고, 고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그 해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게끔 구성하였다. 아울러 [바탕지문] 역시 국부론을 중심 내용으로 하되, 고등학교『고전』교과서를 토대로 하는 재구성의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바탕지문]과 [분석지문]을 통해 수험생은 경제활동이 때로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나 경제활동 자체가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경제활동의 결과를 부정적으로 이끄는 조건을 찾아내어 제도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개선해야 할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수험생의 이해도를 논리적인 정확성, 체계성, 타당성 등의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답안 평가의 핵심이 된다.

2. 자료 출처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고등학교 경제	유종열 외 4인	비상교육	2020	126	제시문 (아)	○
고등학교 경제	유종열 외 4인	비상교육	2020	106	제시문 (사)	○
고등학교 경제	오영수, 김진영	교학사	2014	123	제시문 (바)	○
고등학교 경제	오영수, 김진영	교학사	2014	87	제시문 (마)	○
고등학교 고전	한철우 외 4인	교학사	2014	182-191	제시문 (마)	○

1) 교과서 내 자료

2) 교과서 외 자료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국부론	아담 스미스 저, 김수행 역	비봉출판사	2007	18-19, 848 890-891, 1134	제시문 (마)	○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	이근식	쌤앤파커스	2022	121-123, 152-155	제시문 (마)	○
애덤 스미스의 도덕감정론 읽기	김영용	역락	2023	149	제시문 (마)	○
사회적 자본	로버트 퍼트남 저, 유석춘 외 3인 역	서울그린	2007	128	제시문 (사)	○

3. 문항 해설

❶ 설문에 대한 해설

설문의 “개인의 경제활동을 위한 국가의 역할”이라는 표현은 시장경제가 작동하는 조건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말하는 것이다. [바탕지문]에 해당하는 제시문 (마)에서 “개인의 경제활동을 위한 국가의 역할”에 관한 설명을 핵심적인 명제로 정리하고, 이에 준거하여 [분석지문]에 해당하는 제시문 (바), (사), (아)에서 “개인의 경제활동을 위한 국가의 역할”에 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라는 것이 설문의 취지이다

❷ 제시문 (마)에 대한 해설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발췌한 내용을 종합하여 [바탕지문]으로 구성한 것이다. 이어 해당 제시문에 대한 구체적 사례로서 고등학교『고전』교과서 지문을 활용한 이후 내용이 이어진다. 첫째 단락은 시장경제가 작동하는 원리로서 ‘보이지 않는 손’을 설명한다. 상대방의 자비심이 아니라 자애심에 호소한다는 것이 그 핵심인바, 이는 상호 간 신뢰를 논리적인 전제로 한다. 이러한 신뢰에 관한 설명은 둘째 단락에서 강조된다. 모든 사람은 “정의의 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자유롭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 그 핵심이다. 이러한 신뢰의 체계는 다시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서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바, 이에 관한 설명이 셋째 단락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진다. 소유재산에 대해 안전을 느끼게 하고 계약 준수에 대한 믿음을 뒷받침하는 독립된 재판이 그 핵심이다. 이상으로부터 추론되는 바는 시장경제는 자애심에 기초하여 작동하고, 이러한 자애심은 규칙의 준수에 대한 상호 간 신뢰를 전제로 하며, 이러한 신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국가에 의한 공정한 재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모든 내용을 압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상업과 제조업은 국가의 사업에 대한 일정한 정도의 신뢰가 없는 나라에서는 번성할 수 없다.”라는 표현이다.

❸ 제시문 (바)에 대한 해설

제시문 (바)는 고등학교『경제』교과서에서 서술된 독점가격, 가격 담합, 불리한 거래조건, 허위정보 주제들을 이용하여 재구성된 지문이다. 첫째의 [분석지문]에 해당하는 제시문 (바)는 아담 스미스가 말한 ‘보이지 않는 손’이 실패하는 원인으로 독과점과 불공정거래를 설명한다. 독점가격, 가격 담합, 불리한 거래조건, 허위정보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시장 실패의 원인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누려야 할 경제적 이익을 빼앗는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이다.”라는 표현에 그 취지가 잘 드러난다. 독점가격, 가격 담합, 불리한 거래조건, 허위정보는 시장경제가 작동하는 조건이 되는 상호 간 신뢰를 침해하는 점에서 이를 규제하는 국가의 역할이 요청된다. 국회가 법률을 제정하거나 정부가 법률을 집행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하지만, 결국은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최종적인 판단이 내려진다는 점에서 아담 스미스가 강조한 공정한 재판의 필요성은 여전히 중요하다. 수험생은 독과점과 불공정거래의 경우 제시문 (마)에서 설명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 그 작동을 위해서는 상호 간 신뢰를 침해하는 독과점과 불공정거래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 이러한 국가의 규제는 제시문 (마)에서 설명하는 국가에 의한 공정한 재판의 필요성에 관한 설명에 부합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추론하여야 한다.

❹ 제시문 (사)에 대한 해설

둘째의 [분석지문]에 해당하는 제시문 (사)는 고등학교『경제』교과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용어인 사회적 자본을 활용하여 발췌 및 재구성한 지문으로, 상호 간 신뢰를 핵심으로 하는 사회적 자본이 아담 스미스가 말한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조건이 된다는 점을 설명한다. 제시문 (바)에서 말하는 독과점과 불공정거래는 시장경제가 작동하는 조건이 되는 상호 간 신뢰를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점에서 문제가 되는 데 반하여, 제시문 (사)에서는 시장경제가 작동하는 조건이 되는 상호 간 신뢰가 애당초 미성숙한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설명하기 위하여 사회적 자본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사회적 자본은 “다른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무형의 자산”에 해당하고 이러한 “무형의 자본이 국가의 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라는 점에서, 상호 간 신뢰를 핵심으로 하는 사회적 자본의 확충을 위한 국가의 역할이 요청된다. 수험생은 시장경제가 작동하는 조건이 되는 상호 간 신뢰를 위해 국가가 경제적 역할 외에 사회적 자본의 확충을 위한 비경제적 역할까지 해야 한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어야 한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정직한 지도자, 평등의 실현, 시민 자치의 활성화, 수평적인 네트워크 등이 제시문 (사)에 제시되어 있다.

❺ 제시문 (아)에 대한 해설

셋째의 [분석지문]에 해당하는 제시문 (아)는 고등학교『경제』교과서에서 설명하는 정부 정책의 역할로서 경기 과열이나 불황을 방지하기 위한 경제 안정화 정책이 요청된다는 점, 그 방향성에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는 점을 설명한다. 경제 안정화 정책이 요청된다는 점은 시장경제가 저절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만 작동할 수 있고, 그 조건을 위해서 국가가 모종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그 구체적 방안에는 입장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경제 안정화 정책에 관한 단서는 제시문 (마)에서 직접 드러나지 않지만, 수험생은 그중 “상업과 제조업은 국가의 사업에 대한 일정한 정도의 신뢰가 없는 나라에서는 번성할 수 없다.”라는 표현에서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시장경제가 작동하는 조건이 되는 상호 간 신뢰는 일차적으로는 상대방에 대한 규칙의 준수를 내용으로 하지만, 이차적으로는 그것을 제도적으로 담보하는 국가의 공권력과 그 역할에 대한 신뢰를 포함한다. 한편, 제시문 (마)의 설명을 자유방임주의 또는 정부개입주의 관점에서 이해하여, 제시문 (아)에서 제시되는 경제 안정화 정책에 관한 견해 중 어느 하나를 지지하고 다른 하나를 비판하는 식으로 서술하는 답안은 논점을 잘못 잡은 것이다.

4. 채점 기준

※ [문제 2]는 캠퍼스자율전공 지원자에게는 [문제 1]의 1.5배를 배점하고, 법학부 지원자에게는 [문제 1]의 2배를 배점한다.

⚫ 기본 평가 기준

1. 문제를 정확히 이해했는가, 그리고 제시된 질문들에 대해 모두 답하였는가가 가장 기본적인 채점 기준이다.

2. 문제가 요구하는 정확한 이해와 분석을 넘어서는 내용, 예를 들어 불필요한 선지식이나 도식화된 사례 또는 논지 전개에 어긋나는 개인적인 평가를 쓰는 경우 감점한다.

3. 제시문의 내용을 자신의 문장으로 풀어내지 못하고 그대로 옮겨 적는 경우는 감점한다. 단, 논지 전개에 필요하여 제시문의 단어나 구를 인용 부호를 사용하여 인용한 경우는 인정한다.

4. 문제가 요구하는 글자 수(800±100자)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 감점한다.

5. 공식적인 글쓰기의 형태(원고지 작성법,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의 정확성, 요구된 분량의 준수 여부 등)를 갖추지 못한 것은 감점한다.

⚫ 문항 평가 기준

1. 제시문 (마)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부분에 30%, 제시문 (바)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부분에 20%, 제시문 (사)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부분에 20%, 제시문 (아)를 분석하는 부분에 20%, 글 전체의 논리적 완성도에 10%를 배점한다.

2. 구체적으로 아래 채점기준표를 참고할 것

* 채점기준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라도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는 창의적인 내용이라면 점수를 줄 수 있음

구분		평가 기준	배점
제시문 (마)	이해	* 시장경제가 작동하는 원리로서 자애심에 대한 호소(보이지 않는 손) * 시장경제가 작동하는 조건으로서 상호 간 신뢰(정의의 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이익의 추구) * 시장경제가 작동하는 조건을 위한 국가의 역할(국가에 의한 독립적인 재판)	15%
	분석	* 시장경제는 저절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작동하며 시장경제가 작동하기 위한 조건을 위한 국가의 노력이 필요함	15%
제시문 (바)	이해	* 독과점과 불공정거래로 인한 시장 실패 * 독과점과 불공정거래의 불법적이고 비윤리적 측면	10%
	분석	* 독과점과 불공정거래는 시장이 작동하는 조건이 되는 상호 간 신뢰를 침해함 * 국가가 독과점과 불공정거래를 규제하는 것은 시장경제가 작동하기 위한 조건을 위한 국가의 역할로서 정당함	10%
제시문 (사)	이해	* 사회적 자본과 시장경제의 관계 * 사회적 자본의 확충을 위한 방안	10%
	분석	* 시장경제의 조건이 되는 상호 간 신뢰는 사회적 자본이라는 비경제적 측면에 의해서 영향을 받음 *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는 국가의 비경제적 개입은 시장경제가 작동하기 위한 조건을 위한 국가의 역할로서 정당함	10%
제시문 (아)	이해	* 경제 안정화 정책의 방향성에 관한 견해 대립에도 불구하고 경제 안정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 자체는 인정됨 * 시장경제의 조건이 되는 상호 간 신뢰는 국가의 공권력 행사와 그 역할에 대한 신뢰를 내포함	10%
	분석	* 경제 안정화 정책은 시장경제의 조건을 위한 국가의 역할로서 정당함 * 경제 안정화 정책에 관한 견해 중 어느 하나를 지지하고 다른 하나를 비판하는 것과 같은 답안은 논점의 일탈임	10%
기타		* 글 전체의 논리적인 정확성, 체계성, 타당성 등을 종합함 * 설문의 취지에서 벗어나는 내용은 적절하게 감점함	±10%

예시 답안 혹은 정답

[문제 1]

역사 서술은 역사가의 관점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는다.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 모두가 아니라 그중 일부가 역사가에 의해 취사선택되며, 역사적 사실이 역사가의 현재 입장에 따라 해석됨으로써 과거 당시의 맥락과 분리되어 굴절되기도 한다. 현재를 사는 역사가의 가치관, 편견 등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편향될 수 있는 역사가의 잠정적인 선택과 해석은 여러 상호작용을 통해, 특히 과거를 향한 끊임없는 대화를 시도하는 역사가의 노력, 즉 현재와 과거의 상호작용 속에서 균형점을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제시문 (나)에서 역사가들은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을 토대로 역사의 법칙에 대한 관점을 미리 정해 놓고, 그에 부합하는 역사적 사실만을 취사선택하여 관점에 맞게 해석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런 경우 역사가의 관점에 반하지만 여전히 중요한 역사적 사실들이 무시될 위험이 있으며, 선택된 사실의 해석에서도 각 사실과 결부된 과거 맥락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할 위험이 크다.

또한 제시문 (다)에서 작가는 진덕여왕의 발언을 통하여, 당시 사람들에게 고구려, 백제, 신라는 형제이고 당나라는 외국으로 인식되었을 것이라는 해석을 보여준다. 하지만 제시문 (라)에 따르면 삼국 주민 간의 동족 의식은 통일 전쟁의 마지막 단계인 668년 이후에야 싹트기 시작한 것으로, 그 이전인 (다)의 시점에서 신라가 고구려와 백제는 형제로 당나라는 외국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따라서 이는 삼국이 하나로 통일된 후 오랜 시간이 흐른 뒤인 작가의 현재 시점에서 과거를 해석하는 관점이 반영된 내용으로 평가된다. 즉 현재 입장에 따른 과거 사실의 굴절이 지나치게 이루어진 경우라고 할 수 있으며, 삼국시대 당시의 맥락을 고려한 것이라 하기 어렵다.

[문제 2]

제시문 (마)는 개인의 경제활동이 자비심이 아닌 자애심을 전제로 하며 사회적 신뢰, 법과 제도가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데 필요한 조건임을 논한다.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 경쟁함으로써 성장하는 건강한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정의의 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라는 개인과 개인 사이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신뢰의 체계를 뒷받침하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다. “상업과 제조업은 국가의 사업에 대한 신뢰가 없는 나라에서는 번성할 수 없다.” 특히 소유재산에 대해 안전을 느끼게 하고 계약 준수에 대한 서로 간의 믿음을 제도로 뒷받침하는 공정한 재판은 신뢰의 체계에 필수적이다.

제시문 (바)는 불완전 경쟁 시장에서 나타나는 독과점과 불공정 행위에 관해 설명하고 있으며 제시문 (마)에 나타난 개인의 경제활동을 위한 국가의 역할 중에서 특히 법과 제도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독점가격, 가격 담합, 불리한 거래조건, 허위광고는 모두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므로 국가가 이를 규제하지 않으면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없다.

제시문 (사)는 국가가 시장경제를 위해 무형의 자산인 신뢰, 책임감과 같은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는 노력을 해야 하는 이유를 사회적 자본을 갖춘 이탈리아의 북부 지역과 신뢰의 체계가 무너진 남부 지역의 비교를 통해 잘 보여준다. 이처럼 정치적ㆍ사회적 여건이 시장경제가 작동하는 조건이 되는 점에서, 국가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무관한 비경제적 역할까지 해야 하는 것이다.

제시문 (아)는 시장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위한 국가의 역할 중에서 특히 경제 안정화 정책에 관해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 안정화 정책은 시장경제가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만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그 조건을 위해 국가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다만, 구체적인 경제정책은 복수의 방법론을 통해 달성될 수 있으며 서로 다른 관점이 대립할 수도 있다.